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32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9 [법률] 투자이민(EB-5) 조건 그늘집 494 2022.12.19 그늘집 2022.12.19 494 1698 [법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그늘집 589 2022.12.14 그늘집 2022.12.14 589 1697 [법률] 영주권 포기 신청(I-407) 그늘집 575 2022.12.12 그늘집 2022.12.12 575 1696 [법률] 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탑승허가증 신청 그늘집 575 2022.12.09 그늘집 2022.12.09 575 1695 [법률] 가족초청 이민 그늘집 517 2022.12.07 그늘집 2022.12.07 517 1694 [법률] E-2 비자 심사 기준 그늘집 510 2022.12.05 그늘집 2022.12.05 510 1693 [법률]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그늘집 558 2022.11.28 그늘집 2022.11.28 558 1692 [법률]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그늘집 482 2022.11.23 그늘집 2022.11.23 482 1691 [법률] Follow-to-Join(동반가족 추가) 그늘집 459 2022.11.21 그늘집 2022.11.21 459 1690 [법률]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그늘집 516 2022.11.18 그늘집 2022.11.18 516 1689 [법률] 2022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457 2022.11.17 그늘집 2022.11.17 457 1688 [법률] 취업이민 구인광고 그늘집 455 2022.11.16 그늘집 2022.11.16 455 1687 [법률] 투자이민(EB-5) 거절 원 그늘집 396 2022.11.14 그늘집 2022.11.14 396 1686 [법률] 서류미비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434 2022.11.11 그늘집 2022.11.11 434 1685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그늘집 479 2022.11.10 그늘집 2022.11.10 479 1684 [법률] H-1B 진행 절차 그늘집 498 2022.11.04 그늘집 2022.11.04 498 1683 [법률] 주한 미국대사관 학생비자(F-1) 취득 그늘집 649 2022.11.02 그늘집 2022.11.02 649 1682 [법률] 취업이민 2순위(EB-2) 그늘집 532 2022.10.31 그늘집 2022.10.31 532 1681 [법률] 가족이민초청 재정 능력 그늘집 515 2022.10.29 그늘집 2022.10.29 515 1680 [법률] 미국 투자비자 (E-2) 그늘집 545 2022.10.26 그늘집 2022.10.26 545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