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46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 [알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 예상문제집 10 운영자 2008.07.22 170009 12 [알림] 차 판매하는 과정..(특, 미국인에게 팔아 보신분) 12 학생.. 2007.05.23 24754 7 [알림] 캘리포니아 DUI (음주운전) 7 DUI 2008.10.29 30701 1 [알림] 미국에서 구매한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실때 DMV 신고 1 sdsaram 2012.10.03 20769 [알림] 차를 처음 파시는 분들께... 초보 2014.11.25 10660 20 [알림] ★주의★ craigslist 에서 일어나는 사기가 sd… 20 lauren 2012.07.09 35028 5308 [법률]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11 1시간전 그늘집 10:15 11 5307 [법률] [캘리포니아 레몬법] 차 구입 후 차 상태에 변화를 준… 레몬법 19 05.12 레몬법 05.12 19 5306 [법률] [캘리 포니아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 Jeep제조사로부… 레몬법 15 05.12 레몬법 05.12 15 5305 [법률] Happy Mother's Day! 그늘집 36 05.11 그늘집 05.11 36 5304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라호야 4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47 05.10 NaNaStar 05.10 47 5303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카멜 밸리 4월 마켓 업데이… NaNaStar 41 05.10 NaNaStar 05.10 41 5302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랜쵸 페나스퀴토스 4월 마켓… NaNaStar 34 05.10 NaNaStar 05.10 34 5301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랜쵸 버나도(4S랜치 포함 … NaNaStar 30 05.10 NaNaStar 05.10 30 5300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스크립스 랜치 4월 마켓 업… NaNaStar 32 05.10 NaNaStar 05.10 32 5299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출라비스타 4월 마켓 업데이… NaNaStar 29 05.10 NaNaStar 05.10 29 5298 [생활] 2024 베스트 카 순위 랜딩헬프 30 05.10 랜딩헬프 05.10 30 5297 [교육] AP 시헝 점수로 "스칼라 어워드" 받으려면 랜딩헬프 36 05.09 랜딩헬프 05.09 36 5296 [생활] 주요 도시별 주택판매 최적기 랜딩헬프 30 05.09 랜딩헬프 05.09 30 5295 [법률]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35 05.09 그늘집 05.09 35 5294 [법률]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43 05.08 그늘집 05.08 43 5293 [생활] 중국 e커머스 직구 무관세 혜택 제외 랜딩헬프 51 05.08 랜딩헬프 05.08 51 5292 [법률] [캘리포니아 레몬법] 대형사고시 보상 적용 가능보험에 … 레몬법 47 05.07 레몬법 05.07 47 5291 [교육] SAT 점수 제출 요구하는 대학 리스트 랜딩헬프 46 05.07 랜딩헬프 05.07 46 5290 [생활] '워킹맘'이 살기 좋은 주, 나쁜 주 랜딩헬프 58 05.07 랜딩헬프 05.07 58 5289 [교육] 미국 대학들 학비보조 늘린다 랜딩헬프 52 05.06 랜딩헬프 05.06 52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