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2866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61 [법률] “경제살리기 기대감…불체자 추방 우려도” 그늘집 1425 2017.01.22 그늘집 2017.01.22 1425 460 [법률] 트럼프 ‘드리머 보호 대신, 불법이민 범죄자 추방 확대’ 그늘집 1685 2017.01.21 그늘집 2017.01.21 1685 459 [법률] 트럼프 첫 조치‘초강력 불체자 단속’ 그늘집 1648 2017.01.20 그늘집 2017.01.20 1648 458 [법률] 청소년 추방유예 즉각 폐기는 못할 듯 그늘집 1489 2017.01.19 그늘집 2017.01.19 1489 457 [법률] 취업이민수속 개선 오늘 17일부터 큰 혜택 그늘집 1566 2017.01.17 그늘집 2017.01.17 1566 456 [법률] 오바마케어 폐기 의회결의안 통과 그늘집 1754 2017.01.16 그늘집 2017.01.16 1754 455 [법률] 투자이민 어떻게 달라지나… 규칙 개정안 공개 그늘집 1674 2017.01.15 그늘집 2017.01.15 1674 454 [법률] 라이언 ‘드리머들 추방걱정 말라, 구제방안 마련중’ 그늘집 1445 2017.01.14 그늘집 2017.01.14 1445 453 [법률] 한국출신 영주권 대기 길어지면 어쩌나 그늘집 1862 2017.01.13 그늘집 2017.01.13 1862 452 [법률] 취업이민수속 개선방안 그늘집 1546 2017.01.12 그늘집 2017.01.12 1546 451 [법률] 선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 이민 행정명령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 그늘집 1578 2017.01.11 그늘집 2017.01.11 1578 450 [법률] “추방유예 청소년들 미군복무후 영주권” 그늘집 1655 2017.01.10 그늘집 2017.01.10 1655 449 [법률] 2017년 2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960 2017.01.10 그늘집 2017.01.10 1960 448 [법률] “취업 영주권(I-485) 문호, 상반기 후퇴” 그늘집 1870 2017.01.09 그늘집 2017.01.09 1870 447 [법률] 한국 해외송금 신고 면제 확대 그늘집 2142 2017.01.08 그늘집 2017.01.08 2142 446 [법률] 재입국 한인 유학생 2차심사 비율 증가 그늘집 1549 2017.01.07 그늘집 2017.01.07 1549 445 [법률] 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그늘집 1674 2017.01.06 그늘집 2017.01.06 1674 444 [법률] “오바마, 추방유예 청소년 사면하라” 그늘집 1437 2017.01.05 그늘집 2017.01.05 1437 443 [법률] 투자이민 신청서 적체 심화…역대 최다 그늘집 1660 2017.01.04 그늘집 2017.01.04 1660 442 [법률] 2017년 미국이민 ‘불법이민 추방, 합법이민 축소’ 그늘집 2041 2017.01.03 그늘집 2017.01.03 2041 441 [법률] 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 행정명령 다수 폐기할 것 그늘집 1576 2017.01.02 그늘집 2017.01.02 1576 440 [법률] 2017년엔 꼭이요~~ 그늘집 2243 2017.01.01 그늘집 2017.01.01 2243 439 [법률] 트럼프 대통령 시대 도전과 전망 그늘집 1576 2017.01.01 그늘집 2017.01.01 1576 438 [법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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