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2860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10 [법률] H1-B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1239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239 1209 [법률] ‘뉴욕주 드림액트’ 마침내 꿈 이뤘다 그늘집 1160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60 1208 [법률] H-1B 고용주 의무사항 그늘집 1241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241 1207 [법률] “다카 폐지소송 심리 안한다”…22일 연방대법 진행거부 결정 그늘집 1350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350 1206 [법률] H-1B 급여규정 그늘집 1208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208 1205 [법률] STEM 직종 아니면 H-1B 비자 ‘하늘의 별따기’ 그늘집 2065 2019.01.22 그늘집 2019.01.22 2065 1204 [법률] 언론인(I)비자 그늘집 1166 2019.01.22 그늘집 2019.01.22 1166 1203 [법률] 트럼프 “DACA와 국경장벽 예산 맞교환” 제안 그늘집 1181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181 1202 [법률] E-1비자 그늘집 1374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374 1201 [법률] 트럼프-펜스 ‘미국도 합법이민은 전폭 환영한다’ 그늘집 1328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328 1200 [법률] 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그늘집 1799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799 1199 [법률] 불체자가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거짓’ 그늘집 1153 2019.01.17 그늘집 2019.01.17 1153 1198 [법률] 합법적으로 미국에 취업하는 방법 그늘집 1290 2019.01.17 그늘집 2019.01.17 1290 1197 [법률]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그늘집 1227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227 1196 [법률] 종교비자(R) 실사 그늘집 1217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217 1195 [법률] 취업비자 받기 훨씬 어려워진다 그늘집 1238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238 1194 [법률] 미국지사에 설립 하기 그늘집 1452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452 1193 [법률] 미국은 이민빗장, 캐나다는 이민확대 그늘집 1204 2019.01.14 그늘집 2019.01.14 1204 1192 [법률] R비자 그늘집 1448 2019.01.14 그늘집 2019.01.14 1448 1191 [법률] 2019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287 2019.01.12 그늘집 2019.01.12 1287 1190 [법률] “서류 거부시 추방절차… 보충 기회 원천봉쇄” 그늘집 1186 2019.01.11 그늘집 2019.01.11 1186 1189 [법률] P비자 그늘집 1100 2019.01.11 그늘집 2019.01.11 1100 1188 [법률] 장벽예산-포괄이민개혁 ‘빅딜’ 제안 그늘집 1218 2019.01.10 그늘집 2019.01.10 1218 1187 [법률] O 비자 그늘집 1439 2019.01.10 그늘집 2019.01.10 1439 1186 [법률] 2018년 한국인 미국취업영주권 취득 5.6% 또 줄었다 그늘집 1307 2019.01.09 그늘집 2019.01.09 1307 1185 [법률] H-1B비자 그늘집 1280 2019.01.09 그늘집 2019.01.09 1280 1184 [법률] 트럼프 ‘아이러니’…불체자 추방 더 어려워져 그늘집 1284 2019.01.08 그늘집 2019.01.08 1284 1183 [법률] L비자 그늘집 1190 2019.01.08 그늘집 2019.01.08 1190 1182 [법률] 미국인 절반, 연방정부 ‘이민 문제’ 해결해야 그늘집 1181 2019.01.07 그늘집 2019.01.07 1181 1181 [법률] H비자 그늘집 1390 2019.01.07 그늘집 2019.01.07 1390 1180 [법률] 민주하원 새 연방의회 개원 ‘짙어지는 워싱턴 전운’ 그늘집 1286 2019.01.04 그늘집 2019.01.04 1286 1179 [법률] I비자 그늘집 1147 2019.01.04 그늘집 2019.01.04 1147 1178 [법률] 트럼프·민주당 ‘국경예산 협상’ 실패 그늘집 1184 2019.01.03 그늘집 2019.01.03 1184 1177 [법률] E-1비자 . 그늘집 1282 2019.01.03 그늘집 2019.01.03 1282 1176 [법률] 불체자 체포 급증…이민자 문턱 높아져 그늘집 1368 2018.12.28 그늘집 2018.12.28 1368 1175 [법률] E-2비자 그늘집 1692 2018.12.28 그늘집 2018.12.28 1692 1174 [법률] 2018 트럼프 이민 ‘선물없고 고통만 가중’ 그늘집 1280 2018.12.27 그늘집 2018.12.27 1280 1173 [법률] H-3(연수.교육)비자 그늘집 1193 2018.12.27 그늘집 2018.12.27 1193 1172 [법률] 하원 장악 민주당 내년 최우선 이슈는 이민 그늘집 1184 2018.12.26 그늘집 2018.12.26 1184 1171 [법률]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수속절차 그늘집 1535 2018.12.26 그늘집 2018.12.26 1535 1170 [법률] 연말 연휴 빈집털이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 그늘집 1253 2018.12.24 그늘집 2018.12.24 1253 1169 [법률] 임시 취업 비자(H-2B) 그늘집 1356 2018.12.24 그늘집 2018.12.24 1356 1168 [법률] LA카운티 셰리프국, 앞으로 ICE와 협력 ‘NO’ 그늘집 1217 2018.12.21 그늘집 2018.12.21 1217 1167 [법률] 취업비자 이민국 불시 감사 대비해야 그늘집 1243 2018.12.21 그늘집 2018.12.21 1243 1166 [법률] 미국 올한해 한인 122명 포함 25만 6천명 추방, 13% 증… 그늘집 1246 2018.12.20 그늘집 2018.12.20 1246 1165 [법률] 태권도 사범의 취업비자 그늘집 1385 2018.12.20 그늘집 2018.12.20 1385 1164 [법률] ‘DACA-국경장벽’ 빅딜 가능성은 있다 그늘집 1262 2018.12.19 그늘집 2018.12.19 1262 1163 [법률] NIW, J비자웨이버 받기 그늘집 1333 2018.12.19 그늘집 2018.12.19 1333 1162 [법률]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신청절차 그늘집 1416 2018.12.18 그늘집 2018.12.18 1416 1161 [법률] 취업이민 한인들 “영주권 언제 나오나” 그늘집 1197 2018.12.17 그늘집 2018.12.17 1197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