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2769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46 [법률] 재입국 한인 유학생 2차심사 비율 증가 그늘집 1499 2017.01.07 그늘집 2017.01.07 1499 445 [법률] 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그늘집 1631 2017.01.06 그늘집 2017.01.06 1631 444 [법률] “오바마, 추방유예 청소년 사면하라” 그늘집 1388 2017.01.05 그늘집 2017.01.05 1388 443 [법률] 투자이민 신청서 적체 심화…역대 최다 그늘집 1604 2017.01.04 그늘집 2017.01.04 1604 442 [법률] 2017년 미국이민 ‘불법이민 추방, 합법이민 축소’ 그늘집 1992 2017.01.03 그늘집 2017.01.03 1992 441 [법률] 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 행정명령 다수 폐기할 것 그늘집 1532 2017.01.02 그늘집 2017.01.02 1532 440 [법률] 2017년엔 꼭이요~~ 그늘집 2196 2017.01.01 그늘집 2017.01.01 2196 439 [법률] 트럼프 대통령 시대 도전과 전망 그늘집 1527 2017.01.01 그늘집 2017.01.01 1527 438 [법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늘집 1403 2016.12.31 그늘집 2016.12.31 1403 437 [법률] 추방유예 한인청소년 1만5천명 “어떡하나” 그늘집 1546 2016.12.30 그늘집 2016.12.30 1546 436 [법률] 취업이민페티션 급증, 새해 영주권 적체 우려 그늘집 1400 2016.12.29 그늘집 2016.12.29 1400 435 [법률] 이민자 음주운전, 한해 3만 5천명 추방 ‘독배’ 그늘집 1722 2016.12.28 그늘집 2016.12.28 1722 434 [법률] “추방유예(DACA) 폐지되면 64만명 동시 실직 사태” 그늘집 1332 2016.12.26 그늘집 2016.12.26 1332 433 [법률] 트럼프 행정부 이민단속과 대처방법 그늘집 2512 2016.12.25 그늘집 2016.12.25 2512 432 [법률]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 그늘집 1448 2016.12.24 그늘집 2016.12.24 1448 431 [법률] 美정부 무비자 방문객 SNS계정 조사 시작…'위험인물 적발' 목… 그늘집 1368 2016.12.24 그늘집 2016.12.24 1368 430 [법률] 이민 수수료 오늘부터 대폭 올랐다 그늘집 1385 2016.12.23 그늘집 2016.12.23 1385 429 [법률] 한국 미국비자거부율 급락, 비자면제 취소 피했다 그늘집 2076 2016.12.22 그늘집 2016.12.22 2076 428 [법률]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해외 체류자들 귀국 미뤄 그늘집 1597 2016.12.21 그늘집 2016.12.21 1597 427 [법률] 트럼프, 선거인단 과반 득표해 당선 확정…'이변 없었다' 그늘집 1365 2016.12.20 그늘집 2016.12.20 1365 426 [법률] 오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이변 희박’ 그늘집 1414 2016.12.19 그늘집 2016.12.19 1414 425 [법률]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그늘집 1273 2016.12.18 그늘집 2016.12.18 1273 424 [법률] 美상원 정보위 '러 美대선개입 해킹' 공식 조사키로 그늘집 1292 2016.12.18 그늘집 2016.12.18 1292 423 [법률] 투자비자(E-2)+영주권 프로그램 그늘집 1464 2016.12.17 그늘집 2016.12.17 1464 422 [법률] 역대 ‘반란투표’ 157명… 누가 왜 불복했나 그늘집 1433 2016.12.17 그늘집 2016.12.17 1433 421 [법률] ‘14년전 음주운전’ 공항서 곤욕 그늘집 1585 2016.12.16 그늘집 2016.12.16 1585 420 [법률] “가주, 트럼프에 맞서 싸울 준비 돼 있다” 그늘집 1339 2016.12.15 그늘집 2016.12.15 1339 419 1 [법률] 그늘집 강점 5가지 1 그늘집 1860 2016.12.14 그늘집 2016.12.14 1860 418 [법률] 추방유예 청소년 보호 법안 잇달아 그늘집 1218 2016.12.14 그늘집 2016.12.14 1218 417 [법률]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532 2016.12.13 그늘집 2016.12.13 2532 416 [법률] 2017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193 2016.12.13 그늘집 2016.12.13 2193 415 1 [법률] 불법체류 청소년 보호 브리지법안 본격 추진 1 그늘집 1795 2016.12.12 그늘집 2016.12.12 1795 414 [법률] "이민자 추방하면 경제 악영향" 美 재계 뭉쳐 트럼프 압박 시동 그늘집 1417 2016.12.11 그늘집 2016.12.11 1417 413 [법률]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보호 입법안 공개 그늘집 1448 2016.12.10 그늘집 2016.12.10 1448 412 [법률] 50만달러 투자이민 5개월 연장 그늘집 1511 2016.12.09 그늘집 2016.12.09 1511 411 [법률]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안하나 그늘집 1269 2016.12.08 그늘집 2016.12.08 1269 410 [법률] 최우선 추방 대상자 82만명 그늘집 1319 2016.12.07 그늘집 2016.12.07 1319 409 [법률] “추방유예 청소년들 사면대상 아니다” 그늘집 1368 2016.12.06 그늘집 2016.12.06 1368 408 [법률] 트럼프 300만명 추방 사실상 불가능 그늘집 1382 2016.12.06 그늘집 2016.12.06 1382 407 [법률]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 그늘집 1318 2016.12.05 그늘집 2016.12.05 1318 406 [법률] 트럼프, 국무장관 후보 원점 재검토 움직임 그늘집 1233 2016.12.05 그늘집 2016.12.05 1233 405 [법률] 美시카고, 재밋거리 많고 살기좋은 세계적 대도시 1위 그늘집 1298 2016.12.04 그늘집 2016.12.04 1298 404 [법률] 불법체류와 입국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그늘집 4303 2016.12.03 그늘집 2016.12.03 4303 403 [법률] '트럼프 효과' 탓 캐나다·멕시코 이민문제 나란히 '골머리' 그늘집 1337 2016.12.03 그늘집 2016.12.03 1337 402 [법률] 추방 유예자 미군 입대 허용 10개월 연장 그늘집 1660 2016.12.02 그늘집 2016.12.02 1660 401 [법률] 거절된 케이스 재신청 그늘집 1297 2016.12.01 그늘집 2016.12.01 1297 400 [법률] 연방범죄 절반이 이민 관련 그늘집 1184 2016.12.01 그늘집 2016.12.01 1184 399 [법률] “트럼프 정부 반이민정책 쉽지 않을 것” 그늘집 1686 2016.11.30 그늘집 2016.11.30 1686 398 [법률] 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 정책메모에 관하여 그늘집 1429 2016.11.29 그늘집 2016.11.29 1429 397 [법률] 미국 대선 재검표 정국 본격화 그늘집 1409 2016.11.29 그늘집 2016.11.29 1409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31323334353637383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