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35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43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3429 2005.09.09 sdsaram 2005.09.09 3429 1942 [법률] 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증 신청및 갱신 그늘집 3429 2018.03.21 그늘집 2018.03.21 3429 1941 [법률] [이민법] 한국서 E2비자 신청은? 투자액·서류검토 더… sdsaram 3412 2006.11.27 sdsaram 2006.11.27 3412 1940 [법률] E-2비자 배우자 소셜번호 받는다…노동허가땐 자녀도 sdsaram 3401 2006.07.10 sdsaram 2006.07.10 3401 193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3381 2005.08.24 sdsaram 2005.08.24 3381 1938 [법률] 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3377 2004.09.28 sdsaram 2004.09.28 3377 1937 [법률] 챕터7 파산과 챕터13 파산 sdsaram 3375 2011.04.11 sdsaram 2011.04.11 3375 1936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3352 2003.10.29 sdsaram 2003.10.29 3352 1935 [법률] 바뀐 OPT(유학생 취업실습) 규정 - '90일내 취업… sdsaram 3330 2008.05.13 sdsaram 2008.05.13 3330 1934 [법률] 입주자의 퇴거절차 sdsaram 3327 2009.11.23 sdsaram 2009.11.23 3327 1933 [법률] [프렌차이즈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샌디맨2017 3308 2017.03.27 샌디맨2017 2017.03.27 3308 1932 [법률] 상법- 스몰클레임 판결에 대한 항소 sdsaram 3306 2008.10.13 sdsaram 2008.10.13 3306 1931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3300 2004.02.25 sdsaram 2004.02.25 3300 1930 [법률] 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sdsaram 3298 2007.01.02 sdsaram 2007.01.02 3298 1929 [법률] 음주운전 2 sdsaram 3294 2003.09.17 sdsaram 2003.09.17 3294 1928 [법률]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 sdsaram 3264 2011.05.03 sdsaram 2011.05.03 3264 1927 [법률] 미국인 57%“불체자 대사면 지지” sdsaram 3225 2012.11.15 sdsaram 2012.11.15 3225 1926 [법률] 건설 인부 현장 부상, 부동산 소유주 책임 없어 sdsaram 3220 2007.01.29 sdsaram 2007.01.29 3220 1925 [법률] 법인 설립시 장단점 sdsaram 3216 2002.04.27 sdsaram 2002.04.27 3216 1924 [법률] 이민법 - 학생비자(F-1) sdsaram 3215 2010.03.30 sdsaram 2010.03.30 3215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