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12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47 [법률] [이민법] I-140 신청전 스폰서 바뀌면, 노동확인서 다시 신… sdsaram 2728 2007.02.05 sdsaram 2007.02.05 2728 1846 [법률] 추첨 영주권 내달 3일부터 접수 sdsaram 2725 2007.09.25 sdsaram 2007.09.25 2725 1845 [법률] 이민법 'H1-B 비자 관련' sdsaram 2721 2005.11.28 sdsaram 2005.11.28 2721 1844 [법률] 취업이민과 세금 보고서 sdsaram 2712 2009.07.20 sdsaram 2009.07.20 2712 1843 [법률] 미국 입국심사시 주요 입국거부사유 그늘집 2701 2019.04.10 그늘집 2019.04.10 2701 1842 [법률] 새 시민권 문제 나왔다···한층 어려워져 함께 풀어봐요 sdsaram 2698 2006.12.01 sdsaram 2006.12.01 2698 1841 [법률] 상법- AB 트러스트와 ABC 트러스트 sdsaram 2693 2009.10.07 sdsaram 2009.10.07 2693 1840 [법률] 미국간호사 취업과 병원근무경력관리 토마스앤엠코 2686 2018.02.10 토마스앤엠코 2018.02.10 2686 1839 [법률] 청소년 대상 집중단속 sdsaram 2685 2012.10.15 sdsaram 2012.10.15 2685 1838 [법률] 상법- 2008년 개정세법 안내 sdsaram 2684 2009.01.15 sdsaram 2009.01.15 2684 1837 [법률] 이민국 서류신청 주의사항 sdsaram 2675 2006.06.19 sdsaram 2006.06.19 2675 1836 [법률] 이민법 개혁법안 현실화되면… 불체자 혜택은? sdsaram 2673 2006.04.27 sdsaram 2006.04.27 2673 1835 [법률] 영주권 거절 사유들 그늘집 2665 2017.02.14 그늘집 2017.02.14 2665 183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관하여 sdsaram 2664 2006.07.03 sdsaram 2006.07.03 2664 1833 [법률]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2655 2005.01.03 sdsaram 2005.01.03 2655 1832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653 2005.10.10 sdsaram 2005.10.10 2653 1831 [법률] 상법-에스크로 기본상식 sdsaram 2652 2007.08.20 sdsaram 2007.08.20 2652 1830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2649 2004.07.27 sdsaram 2004.07.27 2649 1829 [법률] 2009년 소득세법 변경내용 sdsaram 2648 2010.01.04 sdsaram 2010.01.04 2648 1828 [법률] ‘한인사회 필요악’ 불법택시 sdsaram 2648 2012.07.16 sdsaram 2012.07.16 2648 1827 [법률] 만기 6개월전 시민권 신청 땐 영주권 갱신 필요없다 sdsaram 2645 2008.05.09 sdsaram 2008.05.09 2645 1826 [법률] 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2640 2002.12.14 sdsaram 2002.12.14 2640 1825 [법률] 부동산 Q & A-구매자 있으면 에이전트 고용 필요 없어 sdsaram 2639 2007.07.16 sdsaram 2007.07.16 2639 1824 [법률] [이민법] 어떤 직종이 H-1B 가능한지 sdsaram 2635 2006.10.02 sdsaram 2006.10.02 2635 1823 [법률] '가족초청' 대기 기간 확 줄인다…다시 탄력받는 이민개혁안 sdsaram 2631 2009.05.21 sdsaram 2009.05.21 2631 1822 [법률] 은퇴계획 sdsaram 2627 2003.04.19 sdsaram 2003.04.19 2627 1821 [법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내년 4월부터 8백불 인상 sdsaram 2626 2006.12.12 sdsaram 2006.12.12 2626 1820 [법률] 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sdsaram 2625 2006.05.15 sdsaram 2006.05.15 2625 1819 [법률] 파산이란? sdsaram 2619 2002.07.06 sdsaram 2002.07.06 2619 1818 [법률] 미국법 상식-깐깐한 급여 규정 sdsaram 2617 2007.11.28 sdsaram 2007.11.28 2617 1817 [법률] 유익한 상법 - 임대계약과 옵션 sdsaram 2614 2010.02.01 sdsaram 2010.02.01 2614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2613 2002.12.28 sdsaram 2002.12.28 2613 1815 [법률] 이민법- 투자비자 연장과 세금보고 sdsaram 2610 2009.07.29 sdsaram 2009.07.29 2610 1814 1 [법률] 사면(WAIVER) 신청 1 그늘집 2607 2016.11.20 그늘집 2016.11.20 2607 1813 [법률] 이민법 -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 sdsaram 2607 2010.07.26 sdsaram 2010.07.26 2607 1812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2603 2004.10.15 sdsaram 2004.10.15 2603 1811 [법률] PERM 통한 영주권용 노동허가서 애틀랜타서만 처리 sdsaram 2600 2008.04.08 sdsaram 2008.04.08 2600 1810 [법률]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그늘집 2596 2018.06.06 그늘집 2018.06.06 2596 1809 [법률] [가정법] 이혼시 재산분할 sdsaram 2595 2015.02.16 sdsaram 2015.02.16 2595 1808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2593 2006.01.16 sdsaram 2006.01.16 2593 1807 [법률] 비영주권자 대상 보험은 sdsaram 2583 2009.09.22 sdsaram 2009.09.22 2583 1806 [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지난달 바닥, 한인 유학생들 귀국여부 놓고 갈등 sdsaram 2570 2006.06.05 sdsaram 2006.06.05 2570 1805 [법률] [내 서류 수속은 어디까지 왔나?] 노동허가서 웹사이트로 한눈에 sdsaram 2565 2006.06.27 sdsaram 2006.06.27 2565 1804 [법률] 취업이민 이어 가족이민도 동결 '임박' sdsaram 2541 2006.03.21 sdsaram 2006.03.21 2541 1803 [법률]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537 2016.12.13 그늘집 2016.12.13 2537 1802 [법률]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536 2020.03.03 그늘집 2020.03.03 2536 1801 [법률] FAQ]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sdsaram 2534 2002.09.14 sdsaram 2002.09.14 2534 1800 [법률] [이민법] 리저넬 센터 통해 영주권 가능한지 sdsaram 2528 2006.08.22 sdsaram 2006.08.22 2528 1799 [법률] 영주권자 가족초청 그늘집 2527 2018.03.15 그늘집 2018.03.15 2527 1798 [법률]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그늘집 2526 2017.03.16 그늘집 2017.03.16 252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