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03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42 [법률] 2017년 미국이민 ‘불법이민 추방, 합법이민 축소’ 그늘집 1982 2017.01.03 그늘집 2017.01.03 1982 441 [법률] 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 행정명령 다수 폐기할 것 그늘집 1521 2017.01.02 그늘집 2017.01.02 1521 440 [법률] 2017년엔 꼭이요~~ 그늘집 2184 2017.01.01 그늘집 2017.01.01 2184 439 [법률] 트럼프 대통령 시대 도전과 전망 그늘집 1518 2017.01.01 그늘집 2017.01.01 1518 438 [법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늘집 1396 2016.12.31 그늘집 2016.12.31 1396 437 [법률] 추방유예 한인청소년 1만5천명 “어떡하나” 그늘집 1535 2016.12.30 그늘집 2016.12.30 1535 436 [법률] 취업이민페티션 급증, 새해 영주권 적체 우려 그늘집 1392 2016.12.29 그늘집 2016.12.29 1392 435 [법률] 이민자 음주운전, 한해 3만 5천명 추방 ‘독배’ 그늘집 1712 2016.12.28 그늘집 2016.12.28 1712 434 [법률] “추방유예(DACA) 폐지되면 64만명 동시 실직 사태” 그늘집 1322 2016.12.26 그늘집 2016.12.26 1322 433 [법률] 트럼프 행정부 이민단속과 대처방법 그늘집 2503 2016.12.25 그늘집 2016.12.25 2503 432 [법률]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 그늘집 1442 2016.12.24 그늘집 2016.12.24 1442 431 [법률] 美정부 무비자 방문객 SNS계정 조사 시작…'위험인물 적발' 목… 그늘집 1358 2016.12.24 그늘집 2016.12.24 1358 430 [법률] 이민 수수료 오늘부터 대폭 올랐다 그늘집 1379 2016.12.23 그늘집 2016.12.23 1379 429 [법률] 한국 미국비자거부율 급락, 비자면제 취소 피했다 그늘집 2067 2016.12.22 그늘집 2016.12.22 2067 428 [법률]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해외 체류자들 귀국 미뤄 그늘집 1590 2016.12.21 그늘집 2016.12.21 1590 427 [법률] 트럼프, 선거인단 과반 득표해 당선 확정…'이변 없었다' 그늘집 1360 2016.12.20 그늘집 2016.12.20 1360 426 [법률] 오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이변 희박’ 그늘집 1405 2016.12.19 그늘집 2016.12.19 1405 425 [법률]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그늘집 1270 2016.12.18 그늘집 2016.12.18 1270 424 [법률] 美상원 정보위 '러 美대선개입 해킹' 공식 조사키로 그늘집 1287 2016.12.18 그늘집 2016.12.18 1287 423 [법률] 투자비자(E-2)+영주권 프로그램 그늘집 1456 2016.12.17 그늘집 2016.12.17 1456 422 [법률] 역대 ‘반란투표’ 157명… 누가 왜 불복했나 그늘집 1427 2016.12.17 그늘집 2016.12.17 1427 421 [법률] ‘14년전 음주운전’ 공항서 곤욕 그늘집 1574 2016.12.16 그늘집 2016.12.16 1574 420 [법률] “가주, 트럼프에 맞서 싸울 준비 돼 있다” 그늘집 1336 2016.12.15 그늘집 2016.12.15 1336 419 1 [법률] 그늘집 강점 5가지 1 그늘집 1848 2016.12.14 그늘집 2016.12.14 1848 418 [법률] 추방유예 청소년 보호 법안 잇달아 그늘집 1210 2016.12.14 그늘집 2016.12.14 1210 417 [법률]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523 2016.12.13 그늘집 2016.12.13 2523 416 [법률] 2017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185 2016.12.13 그늘집 2016.12.13 2185 415 1 [법률] 불법체류 청소년 보호 브리지법안 본격 추진 1 그늘집 1784 2016.12.12 그늘집 2016.12.12 1784 414 [법률] "이민자 추방하면 경제 악영향" 美 재계 뭉쳐 트럼프 압박 시동 그늘집 1409 2016.12.11 그늘집 2016.12.11 1409 413 [법률]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보호 입법안 공개 그늘집 1441 2016.12.10 그늘집 2016.12.10 1441 412 [법률] 50만달러 투자이민 5개월 연장 그늘집 1504 2016.12.09 그늘집 2016.12.09 1504 411 [법률]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안하나 그늘집 1263 2016.12.08 그늘집 2016.12.08 1263 410 [법률] 최우선 추방 대상자 82만명 그늘집 1312 2016.12.07 그늘집 2016.12.07 1312 409 [법률] “추방유예 청소년들 사면대상 아니다” 그늘집 1360 2016.12.06 그늘집 2016.12.06 1360 408 [법률] 트럼프 300만명 추방 사실상 불가능 그늘집 1377 2016.12.06 그늘집 2016.12.06 1377 407 [법률]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 그늘집 1316 2016.12.05 그늘집 2016.12.05 1316 406 [법률] 트럼프, 국무장관 후보 원점 재검토 움직임 그늘집 1230 2016.12.05 그늘집 2016.12.05 1230 405 [법률] 美시카고, 재밋거리 많고 살기좋은 세계적 대도시 1위 그늘집 1294 2016.12.04 그늘집 2016.12.04 1294 404 [법률] 불법체류와 입국거절 기록을 극복하고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그늘집 4294 2016.12.03 그늘집 2016.12.03 4294 403 [법률] '트럼프 효과' 탓 캐나다·멕시코 이민문제 나란히 '골머리' 그늘집 1329 2016.12.03 그늘집 2016.12.03 1329 402 [법률] 추방 유예자 미군 입대 허용 10개월 연장 그늘집 1654 2016.12.02 그늘집 2016.12.02 1654 401 [법률] 거절된 케이스 재신청 그늘집 1287 2016.12.01 그늘집 2016.12.01 1287 400 [법률] 연방범죄 절반이 이민 관련 그늘집 1179 2016.12.01 그늘집 2016.12.01 1179 399 [법률] “트럼프 정부 반이민정책 쉽지 않을 것” 그늘집 1678 2016.11.30 그늘집 2016.11.30 1678 398 [법률] 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 정책메모에 관하여 그늘집 1418 2016.11.29 그늘집 2016.11.29 1418 397 [법률] 미국 대선 재검표 정국 본격화 그늘집 1400 2016.11.29 그늘집 2016.11.29 1400 396 [법률] “트럼프 취임전 미국으로…” 그늘집 1302 2016.11.28 그늘집 2016.11.28 1302 395 [법률] 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7440 2016.11.27 그늘집 2016.11.27 7440 394 [법률]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자 두 배 이상 많아 그늘집 1598 2016.11.27 그늘집 2016.11.27 1598 393 [법률] 가족이민 재정보증 규정 그늘집 1796 2016.11.26 그늘집 2016.11.26 179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31323334353637383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