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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메건법(Megan’s Law)

야후 0 3534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 기간제 여교사의 성추행, 간호사의 성희롱 사건 등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들이 연일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가 요즘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 불거진 굵직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재발하는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데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인의 경우, 그 전년도에도 5살짜리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웃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전자팔찌 착용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겪은 미국에서는 이보다 과한 조치로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도 1994년 7살짜리 여자아이인 메건 칸카(Megan Nicole Kanka)가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다. 가해자는 강아지를 준다며 메건을 데리고 간 옆집 아저씨였는데, 그 역시 여러 번의 아동성추행 전과가 있었던 상습 성범죄자였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주에서는 메건이 살해된 지 89일만에, 안타깝게 희생된 매건의 이름을 딴 메건법(Megan's Law)을 만들어, 상습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등록하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을 공개하게 했다. 뉴저지주는 현재 성범죄자의 얼굴을 광고판에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평생 전자족쇄를 채우는 방법이 논의 중에 있다.

[예문 1] I guarantee you there are also children in your district on the Internet right now being contacted and seduced by online sexual predators.
             당신의 구역에서 온라인상의 성적 약탈자들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 유혹당하고 접촉당하는 아이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문 2] Some lawmakers are pushing for legislation to help U.S. law enforcement agencies improve their ability to crack down on sexual predators and Internet pornography.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성적 약탈자들과 인터넷 포르노를 단속하기 위한 미국 법집행 당국의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 sexual predator
    이사해 오다 - move into
    이웃 -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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