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yun Joy Seo 변호사
이메일 :  jseo@starkllp.com
전화번호 :  619-338-9500

 

접금금지 명령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은 무엇인가요?

서조이 0 328

 

가족 혹은 사귀었던 사람으로부터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 상대방이 본인에게 접금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애하는 관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접금 금지 명령은 민사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폭력과 학대에 해당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물리적 폭행이 있지만, 협박, 스토킹, 성추행, 사유재산 파손, 지속적인 괴롭힘등 또한 접금금지 신청의 토대가 됩니다.  접금금지 명령은 앞으로의 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를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 입니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은 ,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면 불법을 행하였으므로 바로 경찰이 체포를 있습니다. 

 

접금 금지 명령 신청을 도와주는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Clinic(“DV Clinic”) 가정법원에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https://www.sdcourt.ca.gov/sdcourt/familyandchildren2/domesticviolence#restrainingorde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