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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5는 어떤 법안이며 한인 포함 아시안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계의 노력은 모두 허사!

현재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집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한 무리의모든 캘리포니아 주민게 유리한 제안 – 캘리포니아가 1996년에 통과시킨 209 제안을 암암리에 뒤집으려 하고 있다. Prop 209는 캘리포니아 정부가 채용, 입찰 및 모집에서 신청자의 인종 및 성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실력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각 종족의 학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공정하게 경쟁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Prop209의 시행 효과는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의 다각화를 크게 촉진시켰다. Prop 209 의 핵심은 “인종일률적으로 함(种族一刀切)” 방식으로 일부 민족 중 강세층을 우대하고, 다른 소수 민족 중 취약계층을 타격하는 쌍방향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평등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샌디에이고를 대표하는하원의원 셰리 웹 (Shirley Weber)은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Prop209 제안을 전면 취소하라는 ACA 5 법안을 발의했다. ACA 5는 학교가 “인종 우선 채용”을 기준으로 할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등에 의한 고용 및 계약 서명에도 인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할당량을 부여해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계 아이의 미국 내 생존 환경은 언제나 어려운데다. 대학 진학만으로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명문 학교의 합격률이 하락하여 아시아계가 특히 그렇다. 전미국 대학 가운데 아시아계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학교 중 7개가 캘리포니아대학이라는 것은 209제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술이 우수한 아시아계 아이들이 공정한 제도에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ACA 5법이 통과되면 ‘인종 우선 채용’으로 바뀌게 되고, 아시아계 합격률도 낮아져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은 모두 허사할 수 있다.

ACA-5 제안은 이미 5/4/2020년 Public Employment and Retirement Committee 투표에서 통과되었으며 지지자의 세력이 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눌려 위급한 상황이다!

ACA-5 제안은 6월 초 Appropriations Committee 청문과 투표에 들어가며, 이것이 Assembly 차원에서 우리의 마지막 저지 기회이다.

ACA 5는 6월 말까지 주 상하원의 2/3만 통과하면 11월 투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때는 간단한 복수 유권자의 지지로 마무리될 것이다. 민주당은 주의회 양원의 3분의 2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ACA 5가 올 11월 투표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며, 많은 수의 라틴계 유권자들도 표적으로 뒷받침될 것이 분명하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전념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길을 보고, 엄혹한 큰 환경을 보십시오!

즉시 행동하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ACA5에 반대하는 너의 입장을 밝히라!

ACA-5 1분 동안 문맹퇴치

아래의 ACA-5 문맹퇴치와 행동가이드는 SVCAF 실리콘밸리 화인협회 재단(Silicon Valley Chinese Association Foundation)에서 커뮤니티 자원을 취합하여 제공합니다. 실리콘밸리 화인협회 재단(SVCAF)은 화인 자신의 501(c)(3) 비영리 공익조직으로 그해 반SCA-5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vcaf.org를 방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CA-5는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반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하려는 의도이다.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반차별적인 규정

캘리포니아 헌법 제 1 조 31 항은 “캘리포니아 [정부 및 공공 기관을 지칭함]는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공공 고용, 공교육 또는 공공 계약에서 개인 또는 그룹의 선호를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1996년 11월 캘리포니아 대선 투표 때 유권자는 55% 가까운 지지를 얻어 이 같은 반차별 조항(일반적으로 Proposition 209)을 통과시켜 캘리포니아 헌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만들었다. [2]

ACA-5

ACA-5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5번을 말한다.그 원문은 전언을 포함하지 않고 단 한 마디로 상기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31절을 폐지하는 것이다. [3]

ACA-5의 영향

ACA-5가 통과하면 캘리포니아[정부와 공공기관을 지칭]는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가 본적에 기초해 공공 취업, 공교육 또는 공공 계약에서 차별을 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일단 ACA-5가 통과되면, 그 결과 중 하나는 대학 입학 기회의 불평등이다. 같은 캘리포니아대 의대에 응시한 한 족벌 수험생은 의대 입학시험(MCAT)에서 평균 90점 가까이를 받고도 합격할 수 없고, 다른 족벌 수험생은 평균 30점밖에 들지 않는데 합격했다는 미국 연방고등원 소송의 사례가 있다. [4]

2014년 캘리포니아 상원이 시도한, 캘리포니아대와 공립 교육 기회에 대한 SCA-5[5]와는 달리, 일단 ACA-5가 통과되면, 그 영향은 공립 대학 입학 자격에 있어서의 불공평함을 훨씬 능가하고, 공공의 정부와 그 통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 집단은 각급 정부(주현시)나 공립학교, 공립병원에서의 취업 기회와 그에 따른 업무 왕래 기회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 집단이 다양한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공공기회로부터 우위를 누리기 때문에, 곧 캘리포니아에서 두 개의 오랜 대립을 낳는 계층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교육적 기회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귀족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은 정부와 귀족들 앞에서 2등 공민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기회가 첫 번째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련과 영원한 절망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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