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술먹고 행패부리면 혐의가 줄어듭니까?

술취 2 4357

제가 미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미국인이 술먹고 가게같은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술 안먹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사람보다 형벌 또는 벌금을 적게 받나요?

미국인은 21살 이상에 전과기록 없구요.

있잖아요, 술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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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차차 2012.03.16  
미국은 더 늘어나지 않나요? 다른건 몰라도 그 사람에게 술을 판 업주(바텐더)까지 다 처벌받는 거 같던데...
Chris 2012.03.16  
미국은 무슨 범죄든 음주가 결부되면 가중처벌 됩니다. 한국은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하면 죄가 감해 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어서 감형은 될 수 있겠으나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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