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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운티 예산안 각 시 예산안과 달리 긍정적 평가 받아

한국일보 0 9937 0 0

샌디에고 카운티는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치안 강화와 시민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증가 편성하는 2011-12년도 새 예산안이 발표됐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지난 11일 전년도 예산에 비해 2.3퍼센트 감소한 총484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정리해고나 주요 프로그램을 단축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도표 참조>

카운티 최고 행정책임자인 월트 이갈트 씨는 우리는 현재 모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침체와 과도한 연금 비용 부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그러나 샌디에고 카운티는 전년도 회계 규모에 비해 2.3퍼센트 감소한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은 공공안전을 위한 지역 치안과 국경 수비대 순찰 강화는 물론 레크레이션 센터나 공공 도서관 둥 주요 행정 서비스가 종전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새 예산안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카운티 예산안과는 달리 샌디에고 시를 비롯한 카운티 내 시 행정부는 악화된 재정으로 인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카운티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샌디에고 시는 567십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원 및 도서관 서비스를 줄이는 계획서를 이미 주 정부에 제출했으며, 레몬 그로브 시 역시 26만 달러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레크레이션 부서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비스타 시에서도 전체 예산 중 9백만 달러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단지 가로등 조명에 드는 전기 소모량을 줄여 연간 23만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제한키로 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 명예교수인 글렌 스파로우 씨는 카운티는 부족한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오는 7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45퍼센트 증가한 27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지역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난 3년 동안 부서간 통합 및 아웃소싱을 통해 1500개에 달하는 직책을 없앴으며 또한 자본금 프로그램 예산은 추락한 카운티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적 견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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