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법 지연불구, 행정준비 돌입
700만이상 불법이민자 등록,심사,비자시스템 준비

오바마 미 행정부가 포괄 이민개혁법의 시행을 예상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포괄이민개혁법의 본격 추진이 내년초로 연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바마 미 행정부는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이민개혁법 승인시 단시일내에 시행해야 하는 불법이민자 합법신분화를 위한 핵심 준비에 돌입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를 주관할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00만명이 넘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수백만명에 대해 합법체류비자를 신속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방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신임 이민서비스국 국장으로 취임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이민개혁법에 불법이민자 합법신분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숩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수백만명을 짧은 기간내 등록시키고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합법비자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장은 강조했습니다

포괄이민개혁법 시행시 얼마나 많은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게 될지 정확 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략 700만명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숩니다. 현재 미국내 불법이민자 전체 숫자는 예전보다 다소 줄어 10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가운데 포괄이민개혁법이 시행되더라도 형사범죄 이민자 300만명을 포함, 400만명 안팎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이민국이 신속 처리해 합법 비자를 제공하게 되는 불법이민자들은 7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이민국은 한해에 600만건의 이민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어 또다른 700만건을 처리하려면 이민수속 시스템의 전면 개선및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민국은 특히 불법이민자 구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적체를 모두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수속 시스템을 접수형식 부터 바꾸고 관리시스템을 첨단화하며 인력도 증원해 이민당국의 처리능력과 효율성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이민서류접수처를 일반 우편함대신 이미 도입한 록박스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민자들의 정부등록에선 자신들의 미국거주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등록신청
서류를 록박스에 보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조회를 위한 지문과 사진 제출, 심사와 판정, 비자발급에 이르는 불법이민자 합법신분화 작업 을 일목요연하게 신속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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