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3.09.18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은 9월 13일 DACA (청소년 추방유예)가 불법 (Unlawful)이라는 지난 2021년 7월 16일 동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에서 DACA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7월 16일 텍사스 남부 지법은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공식적인 법률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DACA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DACA의 최종규정 (Final Rule)은 불법 (Unlawful) 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법원은 DACA의 Rulemaking 방법을 이유로 불법 (Unlawful)이라는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시켰지만, 2021년 7월 16일 이전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신청 등 일부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결했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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