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3.04.13

바이든 대통령은 추방유예청소년 (DACA)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연방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이번 달 안에 의회에 법안 수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ACA 청소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상의 '합법 거주 (Lawful Presence)' 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방 보건복지부는 4월 중에 이를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DACA 청소년들은 미국인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서비스는 특권이 아니며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는 80만 드리머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온 DACA 청소년들의 미국 경제에서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하며 드리머 (Dreamer)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DACA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연방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번 발표문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복지혜택에 대해 열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백악관 보고서 참고>…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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