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허가 (PERM) 이대로 괜찮은가?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수속중 가장 어려운 관문을 꼽으라면 아마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대다수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노동청허가 (LC)는 대부분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수속과정으로서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에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가족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에서는 이미 성립돼있는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를 통해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곧바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취업이민에서는 초청 (Petition)과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는 이민국 과정에 앞서 연방노동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는 미국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러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수속의 시스템 도구가 바로 PERM이다.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다. 케이스 심사를 전자식으로 진행하고 관리하겠다는 노동청의 야심찬 (?) 작품이다. 따지고 보면 노동청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의회 (Congress)의 작품이라고 하는게 맞겠다. 2005년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통방식의 노동청허가 (Traditional LC, ETA 750)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적체된 신청서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2005년 3월 28일에 시작된 PERM 시스템은 시행초기에 획기적인 장치로 주목을 받았다. 취업이민 수속에 새 장이 열리는 혁신이었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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