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삭감’ 계획 강력 반발
 교육계·학부모들 반대시위·서명 운동 잇따라
 
 스크립스 랜치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최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메일을 받고 있다.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주지사의 교육예산 삭감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하라는 것과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것.
 박씨는 “그렇지 않아도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에서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학부모 도네이션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갈수록 척박해지는 교육환경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걱정했다.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2008-09 회계연도의 교육예산 삭감규모는 주 전체로 볼 때 44억 달러에 이르고 이 중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교육 보조금 삭감액은 3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각 교육구별로 살펴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최대 교육구이자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의 경우는 8000 만 달러의 예산이 감축되고, 파웨이 통합교육구는 1500만 달러, 스위트워터 고등학교 연합교육구는 1200만 달러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오션사이드 통합교육구는 880만 달러, 비스타 통합교육구는 12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벌써부터 상당하다.
 이에 따라 각 교육구는 신규임용을 이미 동결했으며 간호사나 사서 등 학생지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직종의 임시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는 지난주 교직원 903명에 대해 해고될 가능성을 알리는 통보지(핑크 슬립)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630명의 교사와 함께 교장과 교감 등 고위직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가주의 교육예산 삭감 논란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로 지난 2005년도에도 모자라는 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교육 보조금을 22억 달러 줄이는 교육예산 삭감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한 바 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세금인상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긴축 재정을 채택하고 교육예산의 삭감을 통해 전체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지사의 발상에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 몇 년 간 동결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세와 같은 세금의 인상을 통해 교육 예산의 삭감폭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교육 예산의 일정부분이 교사의 임금에 충당되고 있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교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임금 체계 재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