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헌장 검토위원회 증가 방안 논의
예산 확보·주민두표 등 실현성 낮아
 
  샌디에이고 시의회의 의석을 11개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와 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샌디에이고 시헌장 검토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시의회 의석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 의석의 증가문제가 시정가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현재의 8개 의석으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시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의견이 공론화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
 시의석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인사들은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8개 의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년 전인 1965년 개정된 시헌장에 따른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문이 많다”면서 “특히 1965년과는 인구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시의회 의석도 현식에 맞춰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인사들은 “시의회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시재정의 현실은 이를 용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주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등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8개 의석 체제로서도 시의회가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3개나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에 실시될 주민투표에 이 안을 부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반응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의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력한 시장제를 영구화하는 것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주영성 기자 ysjoo@sdjoins.com
 
 <사진설명>
 샌디에이고 시의회 의석을 11개로 늘리자는 안이 지역 정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8개 의석으로 구분돼 있는 현 시의회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