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중간선거의 주민발의안 주요 안건
미라마 비행기지’ 민간 공항으로
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중간선거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각급 로컬 정부들 사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주요 안건들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주요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 프로포지션 A(대상지역: 카운티 전역)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중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 현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를 민간 공항으로 병용할지의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선택을 묻는다.
현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인 린드버그필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에 다달아 새로운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샌디에이고 지역 공항국은 최근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의 일부를 민간공항으로 이용하자는 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제 2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지출 없이 새로운 공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파들은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를 민간공항과 병용할 경우, 비행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프로포지션 B(대상지역: 샌디에이고 시)
시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서비스는 외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계약과 관련된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경우 민간업체가 담당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프로포지션 F(대상지역: 출라비스타 시)
출라비스타 시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묻는 안.
▶ 프로포지션 L(대상지역: 비스타)
공공시설과 소방국 및 응급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 7.75%인 세일즈 텍스를 8.25%로 인상하자는 안.
▶프로포지션 M(대상지역: 팔로마 칼리지 교육구)
팔로마 칼리지의 첨단 도서관 및 건물 증축재원 마련을 위해 6억94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 프로포지션 R(대상지역: 샌티 시)
관내 학교의 교사와 도서관 증측과 운동장 등의 부대시설 개선을 위해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중간선거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각급 로컬 정부들 사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주요 안건들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주요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 프로포지션 A(대상지역: 카운티 전역)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중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 현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를 민간 공항으로 병용할지의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선택을 묻는다.
현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인 린드버그필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에 다달아 새로운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샌디에이고 지역 공항국은 최근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의 일부를 민간공항으로 이용하자는 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제 2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지출 없이 새로운 공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파들은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를 민간공항과 병용할 경우, 비행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프로포지션 B(대상지역: 샌디에이고 시)
시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서비스는 외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계약과 관련된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경우 민간업체가 담당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프로포지션 F(대상지역: 출라비스타 시)
출라비스타 시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묻는 안.
▶ 프로포지션 L(대상지역: 비스타)
공공시설과 소방국 및 응급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 7.75%인 세일즈 텍스를 8.25%로 인상하자는 안.
▶프로포지션 M(대상지역: 팔로마 칼리지 교육구)
팔로마 칼리지의 첨단 도서관 및 건물 증축재원 마련을 위해 6억94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 프로포지션 R(대상지역: 샌티 시)
관내 학교의 교사와 도서관 증측과 운동장 등의 부대시설 개선을 위해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