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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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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 위기의 정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하자 Blame game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른것은 'Appraisal" 산업이었다. 그래서 HAVOC 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그 실효성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도마에 오른것이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숏세일통제가 그 한 예이다. 이에 실패하자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숏세일을 이제 후원하고 있다.(HAFA)

시간이 지남에따라 Subprime Mortgage 가 주범이었던것이 점점 확연해졌다. 그러나 해결책이 막연했다. 그 이유는 Financing 업계는 너무 크고 라이센스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책임자및 통제관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업계와 달리 Nationwide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같은 주의 론도 다른 법을 적용해야하는 Jurisdiction 문제들이 많아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수년간 여러가지 노력과 실패끝에 (TARP를 통한 해결 ) 론 업계가 새롭게 정리되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9년까지 론 오피스들은 주정부의 부동산 라이센스나 DOC의 라이센스가 전부였고, 또 담당자가 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느 직원이든 론을 성사시켰다. 

정부의 첫 제스츄어는 2010년 1월 1일의 변경이다. 우선 모든 론 업자들이 DRE 혹은 DOC중에서 라이센스를 받게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변경할 수 없어 기존 업자들은 7월말까지, 부동산 업자로서 론을 하는 사람은 9월 15일까지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도록했다.  동시에 이전에 론업자들이 렌더로부터 받아오던  Discount Point(YSP)를 업자들이 챙기지 못하게하고 Borrower 들에게 돌려 주도록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HUD-1을 복잡하게 만들고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챙기기위해 Orogination Point를 올리는 기이한 수법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손님들을 한번 더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론 오피스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그것은 앞으로 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명칭이 MLO로 변경된다.(MLO-Mortgage Loan Originator) 이들은 DRE 나 DOC로부터 소정의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Federal이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한다. (NMLS-Nationwide Mortgage License Registry System)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합격선이 75%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Financing 업게에 대한 대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부동산위기의 주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론 업자들은 이제 라이센스 없이 비즈니스하는 일을 일체 스스로 근절해야할 것이다.

반면에 많은 전문가들이 2011 년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Home Refinancing이라고 전망한다. 이것이 적중한다면 어려운 시험에 대한 보수로서 섭섭치 않을것이다. 돈을 벌수 있는 다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가만히 점쳐본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MLO 라이센스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바란다. 무료 안내를 해 드릴 계획이다.

Kareic Real Estate & Investment
(858)268-1177
info@kareic.com
박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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