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전야 아침 최종표결 찬성 60, 반대 39, 불참 1표
내주부터 상하원조정착수, 1월중순 조정안, 1월말 서명목표

미국의 의료제도를 반세기만에 전면 개혁하려는 헬스케어 개혁법안이 성탄이브에 마침내 연방상원에서 찬성 60대 반대 39표로 승인됐다

헬스케어 개혁법안은 다음주부터 상하원 조정작업에 착수해 새해 1월중순까지 조정안을 도출해 상하원 에서 재의결되고 1월말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직전에 서명발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민 95%안팎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헬스케어 개혁법안이 성탄이브인 24일 아침에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돼 역사를 새로 썼다

미 연방상원은 성탄절 이브인 24일 아침 7시에 헬스케어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찬성 60표, 반대 39, 공화 불참 1표로 가결했다.

단순 과반수만 나와도 됐으나 민주당 58명과 민주계 무소속 2명 등 60명은 끝까지 결집된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전원 반대했다.

투표실시 10분만인 오전 7시 15분 당연직 상원의장인 조셉 바이든부통령은 기념비적인 헬스케어개혁 법안의 상원통과를 선포했다

이날 최종 표결에서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가 실수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곧바로 정정해 당파대결의 마지막을 폭소로 마감했다

성탄이브에 역사적인 성탄선물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세기에 걸친 헬스케어 개혁 투쟁을 거의 끝내고 미국민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실현시키고 있다”며 찬사를 보내고 의미 를 부여했다.

연방상원에서 승인된 헬스케어 개혁법안은 10년간 8710억달러를 투입, 2014년부터 미국민들의 건강 보험 구입을 의무화하되 연방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해서 무보험자중에서 3100만명을 비롯해 미국민 전체의 94%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1965년 메디케어도입후 45년만에 의료제도를 전면개혁하려는 미국의 헬스케어개혁법안은 상하 양원 조정작업을 거쳐 새해 1월말 대통령의 연두교서발표직전에 발효시키기 위한 마지막 결승선에 돌입하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성탄절만 보내고 다음주에 다시 워싱턴에 모여 상하원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구성등 조정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헬스케어개혁법안의 상하원조정안을 새해 1월 중순까지 도출해 연방하원에선 1월둘째 주에, 상원에선 1월 셋째주에 전체회의에서 다시 승인받고 1월말 대통령 연두교서 직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다는 일정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헬스케어 개혁법안들에서는 퍼블릭 옵션이 제외된 상원과 이를 핵심으로 고수하려는 하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메디케이드 확대폭에선 상원 133%, 하원 150%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낙태지원금지
조항과 세금인상 방법 등에서도 격차를 띠고 있어 힘겨운 상하원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같은 민주당이 조정을 주도하게 되고 이미 타협안들이 거론되고 있어 새해 1월에는 상하원 조정안의 도출과 상하원 재표결에서의 최종 승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발효까지 역사쓰기에 성공할 것으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퍼블릭 옵션(정부공공보험)은 상원안대로 일단 포기하되 하원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각주별 보험 풀 대신에 미전국에서 공통 운용되는 1-2개의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연방정부가 개입해 건강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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