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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sdsaram 0 1643

“가주 전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판 건강보험 의무화 조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이애나 둘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장관은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릴 경우 오바마 케어와 유사한 캘리포니아식 건강보험 개혁법안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둘리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전주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리 장관은 “모든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각 주민들의 건강상태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이들을 가입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향후 이 같은 법적문제에 봉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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