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그늘집 0 918

67ef45dfff166fe59f9b158c063123dd_1547661053_21.jpg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 11일까지 취소된 심리의 케이스는 4만2726건에 달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 일주일마다 약 2만 건의 취소 심리가 불어난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24~28일까지 취소된 건수는 5579건. 또 지난 4일까지 1만6987건으로 심리 취소 건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장 최근 집계인 11일에는 4만2726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취소 심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취소 심리는 9424건으로 가장 많이 심리가 취소됐으며, 뉴욕주가 53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텍사스(5141)·플로리다(4232)·뉴저지(1894)주가 뒤를 이었다.

 

셧다운이 중지되지 않으면 심리 취소 건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10만8112건, 3월 1일까지는 18만5071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도 각각 2월 1일 2만4773건, 1만2759건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3월 1일 기준 4만1384건, 2만1367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67ef45dfff166fe59f9b158c063123dd_1547661057_46.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