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3.2.14

이민국 (USCIS)은 2월 4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아동신분보호법 (CSPA)은 21세미만 미성년 때 이민초청을 받은 아동 또는 피초청자인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초청받은 아동이 페티션 심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 사이 21세 이상 성인이 됨으로써 이민 혜택에서 자동탈락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6에 발효된 법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해당 이민신청 아동 (또는 부모의 동반자녀)의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해당 페티션 (I-130 가족이민, I-140 취업이민, I-360 종교이민 등 )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이민문호상으로 풀린 시점에 이민신청 아동 (또는 부모의 동반자녀)의 현실 나이에서 페티션 심사기간을 뺀 나이 (이민법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그 때부터 일년간 영주권신청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정리한면 아래와 같다.

기준: 이민문호상 페티션의 우선일자 오픈된 날

현실 나이 - 페티션 심사기간 = 이민법 나이 (이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신청 가능)

그런데 이 CSPA 규정에 따른 영주권신청이 기존의 이민문호가 이원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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