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리머 구제 합의안 용의 있다”
트럼프, “드리머 구제 합의안 용의 있다”
연방대법원이 DACA 폐지허용 판결 내리면
연방 대법원이 오는 11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종결 위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 폐지 허용을 판결한다면,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드리머’를 보호 구제하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DACA 수혜자 구제안을 합의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을 공화와 민주 양당이 빅딜 협상을 통해 맞바꾸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했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연방법무부가 불복,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다.
연방대법원의 DACA 재판 심리는 내달 12일 시작해 내년 봄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ACA 행정명령 자체 위헌 여부는 판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당국은 현재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은 접수하고 있으나,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한인 DACA 수혜자는 6,620명으로 아시안 가운데는 가장 많은 수다. 전체 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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