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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 패널 의무화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

Lynn 0 367

IER(Institute for Energy Research)에 쏠라 패널 의무화가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실린 기사를 요약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신규 건축 주택에 쏠라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8,000~$12,000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실제 전문가들은 과소 견적이며, 샌디에고의 경우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00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은 이미 미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윗돌고 있는데 이 정책 시행으로 주택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축되는 대부분의 신규 건축에 적용됩니다. 법안으로 통과될 필요없는 규정으로 싱글 하우스와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에 적용되고요. 주변에 나무나 고층 건물이 그늘을 만들거나 지붕이 너무 좁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건축업자들은 개별 주택에 쏠라 패널을 장착하거나 한 주택 단지에 공동으로 공급하는 쏠라 패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붕에 장착하는 패널의 경우 주택 구입자 소유로 집값에 반영할 수도 있고,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 시행으로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50% 전기가 재생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 공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제조한 쏠라 패널에 최대 30%까지 관세와 함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80%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쏠라 패널은 1가구 당 $100~200의 추가 부담을 비용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 해 약 80,000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며, 현재 약 15,000개의 쏠라 패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1가구 당 평균 전력 소모와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30년 모기지 기준, 한 가구당 매월 평균 $40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와 그로 인하여 추가되는 모기지 비용을 생각하여 이 수치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외에 뉴저지, 매사츄세츠, 워싱턴 등도 검토 중이며, 하와이는 이미 쏠라 워터 히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기 초과 생산으로 인근 타주에 잉여 전기를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는 남아돌고 주택은 모자란 캘리포니아에서 이 규정으로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Source: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May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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