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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끝내 DACA 추방유예 폐지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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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트럼프 DACA 폐지로 기울어, 내주 발표’
신규만 중단설, 막판에 보호법안과 장벽건설과 빅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80만 드리 머들의 운명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내주 최종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신규 접수만 중단할수도 있고 9월 한달간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장벽건설 예산지출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80만명이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혜택을 받고 있는 DACA추방유예정책이 결국 막다른 폐지 운명에 내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종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ABC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들이 9월 5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럴 경우 “DACA는 불법”이라고 이미 언급해온 텍사스소재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시행중지시킬게 분명 해지자 DACA 종료쪽으로 기울게 된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며 항상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을 갑자기 추방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며 새로운 보호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대로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되 신규 접수만 중단하고 현재까지 80만 명의 드리머들이 승인받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의 효력은 만료시까지 인정해 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안보부에서는 일레인 듀크 장관 대행과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 등 고위관리들이 회의를 열어 DACA 정책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둘째 트럼프대통령은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장벽예산지출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9월중에 타결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는데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예산투쟁에서 이민빅딜까지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예산과 함께 합법이민 절반축소 법안인 레이즈법안까지 패키지로 빅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마지막에는 드리머보호법안과 국경장벽건설등 이민단속예산만 확보하는선에서 타결 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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