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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시스템 이민, 일자리 460만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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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튼스쿨, 트럼프 이민개혁 분석
미국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 예상… 저학력·비숙련자 이민문호 봉쇄

트럼프 대통령의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이 460만개의 잠재적인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미국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펜실베이나 대학교(UPenn) 와튼 스쿨 연구팀이 지난 10일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법안’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대학 연구팀 ‘펜 와튼 버짓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 이민제도’가 도입돼 현행 이민제도를 대체할 경우, 오는 2040년까지 일자리 460만개를 잃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새 포인트 시스템 이민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이민제도가 지속되는 것과 비교할 경우, 경제규모는 성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2% 포인트 축소돼 뒷걸음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킴벌리 버햄 연구팀장은 “미국 경제는 성장과 일자리 증대에 있어 이민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 포인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인구가 줄어들 경우, 미국경제가 입게 될 피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버햄 연구팀장은 이어 “이민자들, 특히 신규 이민자들은 미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높아, 신규 이민이 줄면 미국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현재 미 전국에서 취업 상태인 외국태생 이민노동자 인구는 약 2,700만명에 달한다.

새 이민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세 자영업체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비숙련·저학력 이민자들의 이민이 어려워져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뉴 아메리컨 이코노미’(NAE)는 포인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국의 ‘영세 자영업종 비즈니스’가 급격히 쇠락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는 학사 학위가 없는 저학력 이민자의 영세 자영업체가 210만여개에 달한다. 또,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이민자 업체에 취업 중일 정도로 이민자 의존도가 높다.

코튼 의원이 발의한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 비숙련자는 점수가 부족해 미국 이민 문호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민증대를 목적으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한 캐나다와 달리 이민축소 목적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레이즈 법안’은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워싱턴포스트지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새 이민제도와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캐나다는 포인트시스템과는 별도로 스폰서 방식의 취업이민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취업제안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취업제안 없이도 신규 이민을 허용하기 위해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트럼프의 포인트 시스템은 신규 이민을 춖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캐나다 이민제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캐나다는 포인트시스템과 병행해 스폰서 취업이민제도와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인구를 감안하면 미국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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