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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에 서류미비자 세금보고 20% 급감

그늘집 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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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0만명 240억달러 납부에서 100만명 50억달러 감소

전방위 이민단속, 추방공포 확산 때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추방공포에 휩싸인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가 20%이상 급감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서류미비자 450만명이 세금보고해 240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올해에는 100만명, 50억 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이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 마저 가로 막아 수십억달러의 세입을 날려버리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에 맞춰 세금보고를 한 서류미비자들이 전년에 비해 20%이상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세금 보고했다가 이민단속의 타겟이 되고 추방당하는 사태를 두려워해 세금보고 자체를 피한 서류미비자들이 속출한 것이다.

 

이민사회에서 세금보고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올해 ITIN(개인납세자번호)을 이용해 세금보고 하려는 이민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적어도 20%는 급감했다고 밝혔다.

 

ITIN 개인 납세자 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없는 주로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할 때 사용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지난해 450만명이나 연방 세금보고를 했으며 240억달러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IRS 는 밝혔다.

 

따라서 올해 세금보고에서 20% 급감했을 경우 세금보고한 서류미비자들은 근 100만명이나 대폭 줄 어들고 납부한 세금도 50억달러는 날아갔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RS(국세청)은 여전히 납세정보를 이민당국과는 결코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민자들은 납세정보가 이민단속국에 넘어가 이민단속에 쓰일 것으로 극히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 이민자들은 납세정보가 이민당국에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는 점을 믿고 세금 환급혜택을 즉각 받는것은 물론 이민개혁시나 이민법원 재판시등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이행해 왔다.

 

서류미비자들은 사회보장세만 해도 한해 120억달러를 납부하고도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누적된 사회보장기금에서 2000억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ORUS NEW 한면택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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