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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이민 ‘불법이민 추방, 합법이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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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행정명령 폐지, 이민단속요원 5천명 추방작전
취업비자, 취업연수비자, 취업영주권 자격및 심사강화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2017년 새해의 미국이민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불법이민 추방과 합법이민 축소’라는 반이민정책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터 드리머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고 대대적인 불법이민 추방에 나서는 동시에 합법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발급도 자격및 심사강화를 통해 줄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의 이민이 2017년 새해 트럼프 새행정부의 출범으로 불법이민에는 추방공포를 안기고 합법이민에는 빗장을 걸 채비를 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DACA)을 폐지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 300만명이나 추방하는 동시에 합법이민마저 줄이는 이민빗장을 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서류미비 청소년, 드리머들 75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혜택을 부여해온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폐기해 이들을 다시 추방공포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또 올한해 ICE(이민세관집행국) 등의 이민단속요원 5000명을 동원해 형사범죄자, 갱단원, 마약사범을 중심으로 불법이민자 최대 300만명까지 추방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새 대통령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오바마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을 폐지하더라도 드리머들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제공하려는 브리지 법안이 1월중에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구제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와함께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다만 이민보호가 이민단속으로 180도 바뀌면서 적발되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체포돼 추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100일내 미국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취업비자남용을 조사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어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H-1B 등 취업비자와 돈 버는 J-1 연수 비자는 물론 취업 영주권까지 신청자격을 강화하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억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임기 첫해인 올한해 H-1B 취업비자의 연간쿼터인 8만 5000개 보다 덜 발급할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J-1 연수비자는 아예 중단될 수 있으며 취업영주권도 14만개 발급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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