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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무비자 방문객 SNS계정 조사 시작…'위험인물 적발' 목적

그늘집 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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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조사를 '조용히'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를 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트인 따위의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SNS 계정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이다. CBP는 다만 외국 방문객들에게 자발적으로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이다. 이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90일 동안 머물 수 있다.

CBP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SNS 계정 정보 수집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이는 IS가 이념 전파와 대원 모집의 '플랫폼'으로 SNS를 요긴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단체들은 8월에 "CBP의 SNS 계정 정보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랍계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만 엄격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CLU의 한 관계자는 이를 최초로 보도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SNS 계정 정보의 수집, 유지, 다른 정보기관과의 공유 방법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고, 정부의 해당 정보 사용을 규제하는 기준도 없다"면서 그간 여러 단체가 표명한 사생활 우려에 정부가 초점을 맞춘다면 좋을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새 방침을 참고삼아 다른 나라도 유사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CBP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인물을 색출하려는 목적일 뿐이며 SNS 계정 정보 제출은 선택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선택 사항이긴 하나 외국 방문객이 SNS 계정 정보를 빈칸으로 내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거절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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