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교육예산 삭감 소수계 학생보호 감소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교육 정책의 여파가 캘리포니아에도 미칠지, 미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인 교육 관련 공약은 연방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학교 선택 프로그램 확충, 홈 스쿨링 지원 및 육아 지원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의 각급 학교들이 주정부 산하의 통합교육구 등에 의해 각종 정책이 정해지고 예산이 배분되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단독으로 또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방정부의 교육 관련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 2013~2014년 전국의 교육구 예산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7%였고 LA통합교육구(LAUSD)는 이보다 높은 11%였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등을 위한 학교는 전액 연방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예산 삭감 시 리버사이드의 셔먼 인디언 고등학교나 놀리 인디언 스쿨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가주 교육위원회의 마이크 커스트 의장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제안할 수 있다”며 “당선인 입장에서 다른 긴급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관련 연방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소수계 학생들에 대한 보호책도 줄어들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법무부와 교육부는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미국 내 체류신분에 따라 학생을 분류할 수 없도록 했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본인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없는 가운데 상황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AUSD의 주디 치아슨 코디네이터는 “주정부 차원에서 소수계 학생들을 위해 배려해 줄 수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의 지원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교육구에 대한 비리 조사나 캠퍼스 내 성범죄 수사 활동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가까운 예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1990년 1,200명이었던 공무원 숫자가 올해 기준으로 563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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