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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유학생에 영주권”

sdsaram 0 2165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인 이공계 인재 영입법안’(일명 브레인 법안)이 하원에 발의될 예정이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팀 그리핀(공화·아칸소) 의원 등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자연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스템(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고, 이들의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이민 특별 트랙을 신설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브레인 법안 초안을 마무리한 그리핀 의원은 “당초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나 연초에 법안을 상원에 발의할 것”이라며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이공계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브레인 법안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이민 특별 트랙을 신설해 이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 쿼타를 증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핀 의원은 이공계 외국인 인재들의 취업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기보다는 관련 일자리를 더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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