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서 가린다

헌법 위반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12일 주정부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각 주별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40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약 250개의 이민관련 법률이나 결의안을 제정한 가운데,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지난 8월 연방 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일선 경찰에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경찰이 경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멕시코 국경에선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해 검문과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속법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히스패닉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애리조나주가 이런 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법률 발효금지 소송을 냈고 연방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이민’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승리하면서 이민개혁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와 공화당의 반대로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들어 국외로 추방되는 불법체류자 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자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