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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의 맥케인의 조세정책] 조세감면 등 저세율 유지 초점

sdsaram 0 2356

[강호석의 맥케인의 조세정책] 조세감면 등 저세율 유지 초점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시 대통령은 최근 조세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기침체의 현실화에 따라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한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들의 경제활성화 방안들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의 경제활성화 방안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맥케인(McCain) 후보의 조세정책과 경제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맥케인 후보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낮은 국가재정 지출과 함께 저세율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재정지출과 고세율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방만한 재정지출과 장기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Alternative Minimum Tax가 도입 당시 목적과는 달리 많은 중산층들에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영구적인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AMT 대상이 되는 중산층들이 가구 당 평균 2700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친경제성장적인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부시 대통령의 조세감면안을 영구히 하고 현재의 세율을 유지할 것을 공약하고 있으며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저세율 정책이 창조적인 재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인터넷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영구히 금하는 한편 휴대폰에 대한 새로운 세금도입을 없애고 연구개발(R & D)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영구적인 세금 크레딧을 도입하는 등의 친이노베이션 조세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세금인상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세금인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5 이상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세금인상을 어렵게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맥케인 후보는 이러한 재정수입의 감소에 대해 국가재정을 우선순위를 따져 신중하고 현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케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 비판자들은 2001년과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반대했던 맥케인 후보의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 감소가 줄어든 재정수입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해도 새로운 세수의 원천 없이는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는 것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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