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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sdsaram 0 3243

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새해 첫날부터 갖가지 새로운 주법들이 시행된다. 한인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인상에서 동물보호법까지의 다양한 법안들을 소개한다.


개 한곳에 3시간 넘게 묶어두면 처벌

최저임금 75센트 올라 7.50달러
세입자 강제퇴거기간 30일쭭60일로
동성커플도 ‘동거인’으로 세금보고


▲최저임금 인상
최고의 관심을 모으는 주법이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2008년까지 8달러로 인상하는 법 시행에 따라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은 6달러75센트에서 7달러50센트로 75센트 인상된다. 나머지 50센트는 내년인 2008년 인상된다.
임금인상이 완결될 때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미 전국 최고수준이 되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연소득은 1,500~2,600달러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노동자 생산력과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고용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도 낳게 된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강제퇴거 기간 연장
아파트나 주택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건물 소유주들은 강제 퇴거절차를 밟을 때 1년 이상 거주한 테넌트에게는 60일의 통보기간, 1년이하 거주한 테넌트에게도 30일의 통보기간을 줘야한다. 이 통보는 강제퇴거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 법원으로부터 최종 퇴거명령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강제퇴거 통보법은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주지사 서명으로 복원됐다.

▲납 성분 페인트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사용된 건물 내부환경을 방치하는 건물주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형에 처해진다.

▲케이블 사업자 확대
전화회사들이 케이블TV 사업에 진출한다. 주정부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화회사들이 각 도시에서 케이블TV 사업을 할 때 기존의 케이블TV 회사들과의 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업체간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집에서 기르는 개를 한 곳에 3시간 이상 묶어둘 수 없다. 적발될 때는 1,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더운 여름날 실내온도가 급상승하는 주차된 자동차 안에 동물을 방치하는 것도 형사처분 대상이 되고, 각 지역 정부는 천재지변 발생 때 애완동물을 긴급 대피시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보호법
이상 기후 발생의 원인인 온실개스 규제를 위해 친환경적 기술 이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14년간 가주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오염 발출물의 분량을 현재보다 25% 줄이는 것이 그 골자다.

▲신분도용 방지법
신분도용 피해자의 규정이 개인에서 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유명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해 투자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죄 외에 신분도용 혐의까지 적용된다. 신분도용 범죄 피해자를 개인으로만 한정한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행각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총기소지 규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TRO)을 받은 사람들의 총기소지가 금지된다.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법원 명령을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고나서 24시간 내 법원에 총기를 맡겨야 한다.

▲의료
보험이 아예 없거나, 혜택 범위가 충분하지 못한 500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처방전 약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주정부는 처방전 약값 할인을 거부하는 제약회사의 제품들은 저소득층 정부보험인 메디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매출 손해를 입힐 계획이다.

▲인권
함께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동거인’ 자격으로 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법은 남녀 부부 또는 동거인들에게만 이런 자격을 부여해 왔다.

▲아동 건강
공립학교 유치원~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의무적인 치아검사가 시행된다. 검사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아동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비가 보조되는 치료가 동반된다. 부모가 반대할 때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언론 보호법
새해부터 가판대에서 한꺼번에 25부 이상의 신문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적발될 때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재범은 구치소에서 실형까지 살 수 있다. 또 대학 당국이 학보지 기사를 검열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안전법
수영장 주변에 펜스, 알람 등 익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적용대상은 새해 첫날 이후부터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되는 가정집 수영장이다. 새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건설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새로운 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일거리를 많이 잃은 건축업자들이 파고 들 수 있는 새로운 틈새시장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
멋으로 착용하는 콘택 렌즈를 함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법은 의사 처방전이 요구되던 콘택 렌즈 종류를 패션용 콘택 렌즈까지 확대했다.

▲담배판매 제한
가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담배상품 판매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공급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담배 수입업자의 정의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담배상품을 수입해 오는 사람, 기업에서 미국 내 소매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제작된 담배상품 수입업자로 재규정된다. 또 세금납부 때 발급되는 가주 정부의 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때 적용되는 벌금이 최고 1만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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