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3년 취업후 추가 3년연장
6년 지난후도 불이익 안줘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주장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사면안인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법안이 백악관 칼 로브 대통령 정치고문에 의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부시대통령이 이번 가을 연방의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1,1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최대 6년까지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주 백악관에서 칼 로브 고문과 이민개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게만 사전 공개된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법안은 미국 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1차로 3년 기간의 임시노동자 비자를 받아 합법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3년 연장을 허용해 최대 6년까지 합법체류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6년간의 ‘임시 노동자 비자’가 만료 후에도 일단 출신국가로 귀국한 후 다시 비자 신청을 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비자 취득 전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칼 로브 고문으로부터 지난 주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받은 짐 콜베 하원의원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복구 문제로 인해 이민개혁 이슈가 내년으로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미 상세한 법안 내용이 마련된 것을 보고 놀랐으며 상당히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담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이 올 가을 의회에 제출할 이 법안은 콜베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이 올 봄 공동 발의했던 ‘안전한 미국과 질서있는 이민법안’ 내용과 상당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보수파로부터 불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법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임시노동자 법안’은 임시노동자의 ‘6년 합법 노동후 귀국, 재입국 보장’만을 담고 있을 뿐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권·이민단체들은 부시대통령의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법안’은 불체자 대사면과 영주권 신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멕케인·케네디 상원의원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