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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0 5951
음주운전 처벌

지난번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 내용 및 증명에 대해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형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음주운전이 지난 7년안에 초범 재범 3범 또는 4범
이상인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전과 기록 외에 음주운전당시 어린아이를 차에
태웠는지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던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 이상 이였는지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였는지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경우인 초범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3개월 짜리
음주운전교육 90일간의 운전면허제한 약 1 500불 정도의 벌금 및 36개월간의
집행유예가 부여됩니다. 집행유예란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최고형량인 6개월간의
징역형을 36개월 동안 보류하겠다는 뜻인데 만약 36개월 이내에 범법행위를
한다거나 판사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판사는 새로운 범법행위에 관한 처벌과
별도로 6개월간의 실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음주운전에 걸린다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우선 재범일 경우 최소
96시간의 징역형을 살아야합니다. 96시간은 계속해서 96시간을 살거나 최소한
48시간을 연속적으로 두번을 살아야하는데 이는 만약 어떤 분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24시간동안 구금되었다가 재판에 자진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면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아 96시간의 실형을 살아야 할 경우 24시간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재범일 경우 96시간외에 18개월의 음주운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운전면허는 1년동안 제한됩니다. 벌금은 합계 1 500불 가량 지불하게 됩니다.

초범이나 재범일 경우 "운전면허제한"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직장 출퇴근 및
직장에 관여된 운전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혼동되지 말아야할 부분은
차량국에서 발행하는 면허정지와 법정에서 명령하는 면허제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운전면허를 경찰이 회수하며 체포된 후 30일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초범일 경우에는 4개월 재범이상일 경우에는 1년간 정지된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리신 분이 경찰로부터 운전이 1년간 정지됬다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체포된 지 3개월만에 이분의 사건은 해결이 되고 96시간의
징역을 살고 음주운전교육에도 등록을 한 후 벌금도 완불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명령한 1년간의 면허 제한이 유효한지 또는 차량국의 1년간의 면허정지가 유효 지가 혼동되는 이슈가 있겠습니다.

언뜻 생각한다면 얼굴 없는 차량국의 명령보다는 검은 판사복을 입은 존경하는 판사
님의 엄숙한 명령이 우선 순위가 높을 것 같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명령은 고맙게도
운전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운전을 하시고 다닙니다.

하지만 판사의 운전제한 명령은 차량국에서 발행한 유효한 면허증이 있을 때만 적용됨으로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속도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속도위반이 아닌 면허정지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무면허보다도 더 심한
처벌을 받게되고 운전했던 차는 30일간 경찰에서 압류하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 제한된 내용이고 집행유예를 못 받을 경우의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다음 번에는 세번째 형벌과 중범으로 간주되는 네번째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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