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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sdsaram 0 3006
음주운전

한인 문화중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을 따지자면
술문화가 단연히 열 손가락 안에 뽑히리라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강화 되가는 음주운전 단속과 더불어
한인들이 관련된 음주운전사건도 다소 줄은 듯 합니다 만은
아직도 Downtown의 교통법정에 갈 때마다
많은 한인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기소되있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중 음주운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 사건들은 우리에게 낯이 익은 사건이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에 체포될 경우 기소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중 첫 번째는 물론 취중운전입니다.

말 그대로 술이나 약에 취해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운전을 했다는 혐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수치를 사용해
혐의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의 주관적인 관찰에 근거해 성립되는 혐의 내용이기에
제일 불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밤늦게 길을 지나다 보시면 경찰들이 한 사람을 길가에 세워놓고
걸음을 걷게하는 것을 보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를 가르쳐 "Walking the Line Test"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이 용의자에게 길가의 한줄
예를 들어 인도에 있는 콘크리트의 금이나 Board Block의 틈에 의해 만들어진 줄을 따라서
일정수의 걸음을 걷고 U Turn을 한후 다시 일정수의 걸음을 걷되
걷는 도중 양쪽 팔을 벌리지 말고
한쪽 발뒤꿈치가 반대편발 엄지발가락 앞을 닿도록 걸어야한다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현장 취중검사를 하는 도중 경찰은 용의자가 과연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몸의 중심을 조정하는지 일정수로 지정된 걸음을 제대로 걷는지 아니면 걷는 도중 몸의 중심을 잃는지 또는 걸음을 걸으며 뒤꿈치가 엄지발가락 앞을 제대로 닿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중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Walking the Line Test"를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못하는 사람일경우는 물론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찰의 지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서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경찰이 지시한 내용은 사람이 걷는 동작과 전혀 다른/ 어색한 동작이기에
술에 취해있지 않은 사람도 결코 쉽지 않은 동작입니다.

"Walking the Line Test"외에 경찰이 흔히 요구하는 현장 취중검사는
"Finger to Nose"라는 Test입니다.
이는 두발을 모으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양쪽 팔을 벌린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둘째손가락 끝을 번갈아 가며 세 번씩 코끝에 닿아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무리 취해도 자기 코를 자기손가락으로 못 닿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은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고 있는지
과연 손가락 끝 다시 말해 손톱 끝의 바로 밑으로 코끝을 닿는지를 지켜보고 잇는데 이 역시 맨 정신에도 제대로 하기 힘든 불공평한 Test라고 생각됩니다.

Rhomberg Test는 간단히 양쪽발을 모으고 양쪽팔을 양옆에 붙인후 눈을감고
머리를 뒤로 제낀체로 30초간을 움직이지 말고 부동자세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니셨다거나 고등학교때 교련훈련을 받앗던 분들은
차렷자세로 30초가량 있으려면 앞 뒤 좌 우로 하나도 안움직이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Rhomberg Test를 시도하는 단계에
30초 안에 몸의 중심이 1 내지 2 인치 정도만 움직여도 이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Standing on One Foot Test도 상당히 비슷하며 동일하게 불공평합니다.
말 그대로 한쪽발로 서있어야하는데 그냥서는 것이 아니고
한쪽발은 약 30쎈티 미터정도 들고 발가락을 위쪽으로 들어서 이를 쳐다봐합니다.
서있어야 하는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이 시험도중 몸의 중심이 1 내지 2 인치 정도 움직이거나 들엇던 발이 자꾸 내려오거나 양쪽 팔을 사용해 몸의 중심을 잡는다거나 또는 30초를 잘못 추산 했다거나 하면 이 역시 불합격입니다.

Count the Finger Test는 얼핏보기는 쉽지만 속기가 쉽습니다.
Count the Finger Test란 손을 펴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손가락을 완전히벌린후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붙였다 다시손을펴고
다음은 장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과 붙였다 다시손을펴고 하는방식으로
새끼손가락까지 엄지손가락과 붙이는 동작을 여러번 반복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붙였다 폈다 할 때 손이 매번 완전히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쉬운 동작은 자신있게 빨리하다 보면 손이 완전히 펴지지 안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불합격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방법으로 취중여부를 가리지만
또 한 방법은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하면 용의자가 안전운전을 하기에 지장이 있을 만큼 취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현장 취중검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셨더라도
0.08%를 초과하는 혈중 알콜농도 결과 만으로도 취중 운전으로 판결받으실수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도 혈중 알콜농도 측정방법은 피검사 소변검사 입김검사가 적용되었지만 신빙성 결여문제로 소변검사는 마약 사용용의자에게만 사용되고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비록 과학적이기는 하지만 피와 입김을 사용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어떤경우에 신빙성이 결여되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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