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13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96 [법률] 종교비자(R) 실사 그늘집 1165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165 1195 [법률] 취업비자 받기 훨씬 어려워진다 그늘집 1188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188 1194 [법률] 미국지사에 설립 하기 그늘집 1393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393 1193 [법률] 미국은 이민빗장, 캐나다는 이민확대 그늘집 1156 2019.01.14 그늘집 2019.01.14 1156 1192 [법률] R비자 그늘집 1398 2019.01.14 그늘집 2019.01.14 1398 1191 [법률] 2019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244 2019.01.12 그늘집 2019.01.12 1244 1190 [법률] “서류 거부시 추방절차… 보충 기회 원천봉쇄” 그늘집 1140 2019.01.11 그늘집 2019.01.11 1140 1189 [법률] P비자 그늘집 1055 2019.01.11 그늘집 2019.01.11 1055 1188 [법률] 장벽예산-포괄이민개혁 ‘빅딜’ 제안 그늘집 1175 2019.01.10 그늘집 2019.01.10 1175 1187 [법률] O 비자 그늘집 1392 2019.01.10 그늘집 2019.01.10 1392 1186 [법률] 2018년 한국인 미국취업영주권 취득 5.6% 또 줄었다 그늘집 1262 2019.01.09 그늘집 2019.01.09 1262 1185 [법률] H-1B비자 그늘집 1219 2019.01.09 그늘집 2019.01.09 1219 1184 [법률] 트럼프 ‘아이러니’…불체자 추방 더 어려워져 그늘집 1238 2019.01.08 그늘집 2019.01.08 1238 1183 [법률] L비자 그늘집 1143 2019.01.08 그늘집 2019.01.08 1143 1182 [법률] 미국인 절반, 연방정부 ‘이민 문제’ 해결해야 그늘집 1136 2019.01.07 그늘집 2019.01.07 1136 1181 [법률] H비자 그늘집 1344 2019.01.07 그늘집 2019.01.07 1344 1180 [법률] 민주하원 새 연방의회 개원 ‘짙어지는 워싱턴 전운’ 그늘집 1240 2019.01.04 그늘집 2019.01.04 1240 1179 [법률] I비자 그늘집 1104 2019.01.04 그늘집 2019.01.04 1104 1178 [법률] 트럼프·민주당 ‘국경예산 협상’ 실패 그늘집 1143 2019.01.03 그늘집 2019.01.03 1143 1177 [법률] E-1비자 . 그늘집 1233 2019.01.03 그늘집 2019.01.03 1233 1176 [법률] 불체자 체포 급증…이민자 문턱 높아져 그늘집 1328 2018.12.28 그늘집 2018.12.28 1328 1175 [법률] E-2비자 그늘집 1636 2018.12.28 그늘집 2018.12.28 1636 1174 [법률] 2018 트럼프 이민 ‘선물없고 고통만 가중’ 그늘집 1238 2018.12.27 그늘집 2018.12.27 1238 1173 [법률] H-3(연수.교육)비자 그늘집 1141 2018.12.27 그늘집 2018.12.27 1141 1172 [법률] 하원 장악 민주당 내년 최우선 이슈는 이민 그늘집 1134 2018.12.26 그늘집 2018.12.26 1134 1171 [법률]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수속절차 그늘집 1479 2018.12.26 그늘집 2018.12.26 1479 1170 [법률] 연말 연휴 빈집털이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 그늘집 1202 2018.12.24 그늘집 2018.12.24 1202 1169 [법률] 임시 취업 비자(H-2B) 그늘집 1311 2018.12.24 그늘집 2018.12.24 1311 1168 [법률] LA카운티 셰리프국, 앞으로 ICE와 협력 ‘NO’ 그늘집 1176 2018.12.21 그늘집 2018.12.21 1176 1167 [법률] 취업비자 이민국 불시 감사 대비해야 그늘집 1206 2018.12.21 그늘집 2018.12.21 1206 1166 [법률] 미국 올한해 한인 122명 포함 25만 6천명 추방, 13% 증… 그늘집 1209 2018.12.20 그늘집 2018.12.20 1209 1165 [법률] 태권도 사범의 취업비자 그늘집 1337 2018.12.20 그늘집 2018.12.20 1337 1164 [법률] ‘DACA-국경장벽’ 빅딜 가능성은 있다 그늘집 1213 2018.12.19 그늘집 2018.12.19 1213 1163 [법률] NIW, J비자웨이버 받기 그늘집 1295 2018.12.19 그늘집 2018.12.19 1295 1162 [법률]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신청절차 그늘집 1363 2018.12.18 그늘집 2018.12.18 1363 1161 [법률] 취업이민 한인들 “영주권 언제 나오나” 그늘집 1153 2018.12.17 그늘집 2018.12.17 1153 1160 [법률]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1141 2018.12.17 그늘집 2018.12.17 1141 1159 [법률] 미국내 불체 노동자 800만 명 달한다 그늘집 1344 2018.12.14 그늘집 2018.12.14 1344 1158 [법률] 종교비자 스폰서에 대한 이민국 실사 내용은? 그늘집 1282 2018.12.14 그늘집 2018.12.14 1282 1157 [법률] 불체자 이민 단속, 직장 급습·체포 7배 늘었다. 그늘집 1188 2018.12.13 그늘집 2018.12.13 1188 1156 [법률] 주재원 비자 (L-1 비자) 그늘집 1435 2018.12.13 그늘집 2018.12.13 1435 1155 [법률] 영주권 취득자에 공적부조 개정안 적용하면…한인 10명중 6명은 … 그늘집 1171 2018.12.12 그늘집 2018.12.12 1171 1154 [법률] 미국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1851 2018.12.12 그늘집 2018.12.12 1851 1153 [법률] 직장인 주목~ 401k 등 직원 복지혜택 관련 유튜브 특강 및 … haha123 1081 2018.12.11 haha123 2018.12.11 1081 1152 [법률] “‘공공 수혜자 불이익’ 당장 시행 불가능” 그늘집 1360 2018.12.11 그늘집 2018.12.11 1360 1151 [법률] 취업이민 수속을 위한 스폰서(고용주)찾기 그늘집 1276 2018.12.11 그늘집 2018.12.11 1276 1150 [법률] ‘복지수혜 영주권 제한’ 여론수렴 기한 종료, 12월·연초부터 … 그늘집 1175 2018.12.10 그늘집 2018.12.10 1175 1149 [법률]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H-2A) 비… 그늘집 1154 2018.12.10 그늘집 2018.12.10 1154 1148 [법률] 민주당도 국경장벽 + 드리머 구제 거부 ‘이민빅딜 난망’ 그늘집 1171 2018.12.07 그늘집 2018.12.07 1171 1147 [법률]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그늘집 1298 2018.12.07 그늘집 2018.12.07 129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