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06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39 [법률] ICE, 남가주 한인마켓 급습.. 불체자 26명 체포 그늘집 1544 2019.02.14 그늘집 2019.02.14 1544 1238 [법률] H-1B 간호사 그늘집 1195 2019.02.14 그늘집 2019.02.14 1195 1237 [법률] ‘합법이민 확대’ 트럼프 정책선회 시사 그늘집 1139 2019.02.13 그늘집 2019.02.13 1139 1236 [법률] H-1B 신청시 경력을통한 학력인증 그늘집 1013 2019.02.13 그늘집 2019.02.13 1013 1235 [법률] 이민협상 원칙 합의, 2차 연방셧다운 피할 듯 그늘집 1123 2019.02.12 그늘집 2019.02.12 1123 1234 [법률] H-1B의 장점과 단점 그늘집 1259 2019.02.12 그늘집 2019.02.12 1259 1233 [법률] 영주권 쿼터 폐지 추진에 한국 국적 대기 길어질 듯 그늘집 1088 2019.02.11 그늘집 2019.02.11 1088 1232 [법률]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 그늘집 1133 2019.02.11 그늘집 2019.02.11 1133 1231 [법률] 음주운전 4범은 '중범죄로 처벌' 추진 그늘집 1158 2019.02.08 그늘집 2019.02.08 1158 1230 [법률] H-1B 심사비용 그늘집 1216 2019.02.08 그늘집 2019.02.08 1216 1229 [법률] DACA ‘즉각 시행중단’ 요구 그늘집 1175 2019.02.07 그늘집 2019.02.07 1175 1228 [법률] H-1B 현장 조사 (Site visitation) 그늘집 1248 2019.02.07 그늘집 2019.02.07 1248 1227 [법률] 트럼프 대통령, 수십년 이어진 정치적 교착 깨야 그늘집 1130 2019.02.06 그늘집 2019.02.06 1130 1226 [법률] H-1B 쿼터 면제 고용주 그늘집 1166 2019.02.06 그늘집 2019.02.06 1166 1225 [법률] ‘오버스테이’70 만 체포·추방 공포 그늘집 1172 2019.02.05 그늘집 2019.02.05 1172 1224 [법률] H-1B 고용주 서약(LCA) 규정 그늘집 1152 2019.02.05 그늘집 2019.02.05 1152 1223 [법률] 트럼프 연두교서 ‘5대 초당안’ 내놓는다 그늘집 1053 2019.02.04 그늘집 2019.02.04 1053 1222 [법률] H-1B 신청시의 주의사항 그늘집 1209 2019.02.04 그늘집 2019.02.04 1209 1221 [법률] "이민국 충원 하나마나…심사 대기기간 2배 늘어 그늘집 1310 2019.02.01 그늘집 2019.02.01 1310 1220 [법률] H-1B 근무중 중대 변화 그늘집 1149 2019.02.01 그늘집 2019.02.01 1149 1219 [법률] ICE, 뉴욕주서 불체자 단속 118명 체포 그늘집 1111 2019.01.31 그늘집 2019.01.31 1111 1218 [법률] H-1B 전문 직책 (specialty occupation) 그늘집 1279 2019.01.31 그늘집 2019.01.31 1279 1217 [법률] ‘고용주 사전등록→추첨당첨→ 정식 신청서’ 그늘집 1108 2019.01.30 그늘집 2019.01.30 1108 1216 [법률] 본인 100 % 소유한 회사로 H-1B 신청 그늘집 1041 2019.01.30 그늘집 2019.01.30 1041 1215 [법률] 연방상하원 합동 ‘국경장벽+드리머 보호’ 이민협상 돌입 그늘집 1083 2019.01.29 그늘집 2019.01.29 1083 1214 [법률] H-1B 거절 사유 그늘집 1139 2019.01.29 그늘집 2019.01.29 1139 1213 [법률] 연방셧다운 종료 세금보고 세금환급, 오바마케어 등 정상화 그늘집 1393 2019.01.28 그늘집 2019.01.28 1393 1212 [법률] H-1B 성공 지침 그늘집 1144 2019.01.28 그늘집 2019.01.28 1144 1211 [법률] “DACA 70만명 재심사” 트럼프, 기준강화 요구, 셧다운 빅… 그늘집 1172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172 1210 [법률] H1-B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1179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179 1209 [법률] ‘뉴욕주 드림액트’ 마침내 꿈 이뤘다 그늘집 1106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06 1208 [법률] H-1B 고용주 의무사항 그늘집 1176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76 1207 [법률] “다카 폐지소송 심리 안한다”…22일 연방대법 진행거부 결정 그늘집 1292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292 1206 [법률] H-1B 급여규정 그늘집 1135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135 1205 [법률] STEM 직종 아니면 H-1B 비자 ‘하늘의 별따기’ 그늘집 2000 2019.01.22 그늘집 2019.01.22 2000 1204 [법률] 언론인(I)비자 그늘집 1099 2019.01.22 그늘집 2019.01.22 1099 1203 [법률] 트럼프 “DACA와 국경장벽 예산 맞교환” 제안 그늘집 1126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126 1202 [법률] E-1비자 그늘집 1293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293 1201 [법률] 트럼프-펜스 ‘미국도 합법이민은 전폭 환영한다’ 그늘집 1276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276 1200 [법률] 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그늘집 1734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734 1199 [법률] 불체자가 범죄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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