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11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95 [법률] 취업비자 받기 훨씬 어려워진다 그늘집 1186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186 1194 [법률] 미국지사에 설립 하기 그늘집 1390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390 1193 [법률] 미국은 이민빗장, 캐나다는 이민확대 그늘집 1154 2019.01.14 그늘집 2019.01.14 1154 1192 [법률] R비자 그늘집 1397 2019.01.14 그늘집 2019.01.14 1397 1191 [법률] 2019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243 2019.01.12 그늘집 2019.01.12 1243 1190 [법률] “서류 거부시 추방절차… 보충 기회 원천봉쇄” 그늘집 1140 2019.01.11 그늘집 2019.01.11 1140 1189 [법률] P비자 그늘집 1054 2019.01.11 그늘집 2019.01.11 1054 1188 [법률] 장벽예산-포괄이민개혁 ‘빅딜’ 제안 그늘집 1171 2019.01.10 그늘집 2019.01.10 1171 1187 [법률] O 비자 그늘집 1390 2019.01.10 그늘집 2019.01.10 1390 1186 [법률] 2018년 한국인 미국취업영주권 취득 5.6% 또 줄었다 그늘집 1256 2019.01.09 그늘집 2019.01.09 1256 1185 [법률] H-1B비자 그늘집 1217 2019.01.09 그늘집 2019.01.09 1217 1184 [법률] 트럼프 ‘아이러니’…불체자 추방 더 어려워져 그늘집 1237 2019.01.08 그늘집 2019.01.08 1237 1183 [법률] L비자 그늘집 1141 2019.01.08 그늘집 2019.01.08 1141 1182 [법률] 미국인 절반, 연방정부 ‘이민 문제’ 해결해야 그늘집 1136 2019.01.07 그늘집 2019.01.07 1136 1181 [법률] H비자 그늘집 1341 2019.01.07 그늘집 2019.01.07 1341 1180 [법률] 민주하원 새 연방의회 개원 ‘짙어지는 워싱턴 전운’ 그늘집 1238 2019.01.04 그늘집 2019.01.04 1238 1179 [법률] I비자 그늘집 1102 2019.01.04 그늘집 2019.01.04 1102 1178 [법률] 트럼프·민주당 ‘국경예산 협상’ 실패 그늘집 1140 2019.01.03 그늘집 2019.01.03 1140 1177 [법률] E-1비자 . 그늘집 1231 2019.01.03 그늘집 2019.01.03 1231 1176 [법률] 불체자 체포 급증…이민자 문턱 높아져 그늘집 1327 2018.12.28 그늘집 2018.12.28 1327 1175 [법률] E-2비자 그늘집 1632 2018.12.28 그늘집 2018.12.28 1632 1174 [법률] 2018 트럼프 이민 ‘선물없고 고통만 가중’ 그늘집 1237 2018.12.27 그늘집 2018.12.27 1237 1173 [법률] H-3(연수.교육)비자 그늘집 1140 2018.12.27 그늘집 2018.12.27 1140 1172 [법률] 하원 장악 민주당 내년 최우선 이슈는 이민 그늘집 1133 2018.12.26 그늘집 2018.12.26 1133 1171 [법률]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수속절차 그늘집 1477 2018.12.26 그늘집 2018.12.26 1477 1170 [법률] 연말 연휴 빈집털이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 그늘집 1200 2018.12.24 그늘집 2018.12.24 1200 1169 [법률] 임시 취업 비자(H-2B) 그늘집 1310 2018.12.24 그늘집 2018.12.24 1310 1168 [법률] LA카운티 셰리프국, 앞으로 ICE와 협력 ‘NO’ 그늘집 1175 2018.12.21 그늘집 2018.12.21 1175 1167 [법률] 취업비자 이민국 불시 감사 대비해야 그늘집 1205 2018.12.21 그늘집 2018.12.21 1205 1166 [법률] 미국 올한해 한인 122명 포함 25만 6천명 추방, 13% 증… 그늘집 1209 2018.12.20 그늘집 2018.12.20 1209 1165 [법률] 태권도 사범의 취업비자 그늘집 1336 2018.12.20 그늘집 2018.12.20 1336 1164 [법률] ‘DACA-국경장벽’ 빅딜 가능성은 있다 그늘집 1210 2018.12.19 그늘집 2018.12.19 1210 1163 [법률] NIW, J비자웨이버 받기 그늘집 1294 2018.12.19 그늘집 2018.12.19 1294 1162 [법률] 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신청절차 그늘집 1362 2018.12.18 그늘집 2018.12.18 1362 1161 [법률] 취업이민 한인들 “영주권 언제 나오나” 그늘집 1152 2018.12.17 그늘집 2018.12.17 1152 1160 [법률]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1139 2018.12.17 그늘집 2018.12.17 1139 1159 [법률] 미국내 불체 노동자 800만 명 달한다 그늘집 1343 2018.12.14 그늘집 2018.12.14 1343 1158 [법률] 종교비자 스폰서에 대한 이민국 실사 내용은? 그늘집 1278 2018.12.14 그늘집 2018.12.14 1278 1157 [법률] 불체자 이민 단속, 직장 급습·체포 7배 늘었다. 그늘집 1185 2018.12.13 그늘집 2018.12.13 1185 1156 [법률] 주재원 비자 (L-1 비자) 그늘집 1435 2018.12.13 그늘집 2018.12.13 1435 1155 [법률] 영주권 취득자에 공적부조 개정안 적용하면…한인 10명중 6명은 … 그늘집 1170 2018.12.12 그늘집 2018.12.12 1170 1154 [법률] 미국비자 거절후 재신청 그늘집 1849 2018.12.12 그늘집 2018.12.12 1849 1153 [법률] 직장인 주목~ 401k 등 직원 복지혜택 관련 유튜브 특강 및 … haha123 1081 2018.12.11 haha123 2018.12.11 1081 1152 [법률] “‘공공 수혜자 불이익’ 당장 시행 불가능” 그늘집 1359 2018.12.11 그늘집 2018.12.11 1359 1151 [법률] 취업이민 수속을 위한 스폰서(고용주)찾기 그늘집 1274 2018.12.11 그늘집 2018.12.11 1274 1150 [법률] ‘복지수혜 영주권 제한’ 여론수렴 기한 종료, 12월·연초부터 … 그늘집 1174 2018.12.10 그늘집 2018.12.10 1174 1149 [법률]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H-2A) 비… 그늘집 1153 2018.12.10 그늘집 2018.12.10 1153 1148 [법률] 민주당도 국경장벽 + 드리머 구제 거부 ‘이민빅딜 난망’ 그늘집 1170 2018.12.07 그늘집 2018.12.07 1170 1147 [법률]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그늘집 1298 2018.12.07 그늘집 2018.12.07 1298 1146 [법률]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이 최우선 목표” 그늘집 1272 2018.12.06 그늘집 2018.12.06 1272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