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09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45 [법률] H-1B 쿼터 그늘집 1101 2019.02.20 그늘집 2019.02.20 1101 1244 [법률]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16개 주 집단 소송제기 그늘집 1196 2019.02.19 그늘집 2019.02.19 1196 1243 [법률] H-1B 해고 그늘집 1161 2019.02.19 그늘집 2019.02.19 1161 1242 [법률] 2019년 3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450 2019.02.16 그늘집 2019.02.16 1450 1241 [법률] 한인업소들 ‘불체단속 확대’ 우려 고조 그늘집 1557 2019.02.15 그늘집 2019.02.15 1557 1240 [법률] H-1B 고용주변경 그늘집 1122 2019.02.15 그늘집 2019.02.15 1122 1239 [법률] ICE, 남가주 한인마켓 급습.. 불체자 26명 체포 그늘집 1548 2019.02.14 그늘집 2019.02.14 1548 1238 [법률] H-1B 간호사 그늘집 1201 2019.02.14 그늘집 2019.02.14 1201 1237 [법률] ‘합법이민 확대’ 트럼프 정책선회 시사 그늘집 1142 2019.02.13 그늘집 2019.02.13 1142 1236 [법률] H-1B 신청시 경력을통한 학력인증 그늘집 1017 2019.02.13 그늘집 2019.02.13 1017 1235 [법률] 이민협상 원칙 합의, 2차 연방셧다운 피할 듯 그늘집 1127 2019.02.12 그늘집 2019.02.12 1127 1234 [법률] H-1B의 장점과 단점 그늘집 1264 2019.02.12 그늘집 2019.02.12 1264 1233 [법률] 영주권 쿼터 폐지 추진에 한국 국적 대기 길어질 듯 그늘집 1090 2019.02.11 그늘집 2019.02.11 1090 1232 [법률]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 그늘집 1141 2019.02.11 그늘집 2019.02.11 1141 1231 [법률] 음주운전 4범은 '중범죄로 처벌' 추진 그늘집 1165 2019.02.08 그늘집 2019.02.08 1165 1230 [법률] H-1B 심사비용 그늘집 1226 2019.02.08 그늘집 2019.02.08 1226 1229 [법률] DACA ‘즉각 시행중단’ 요구 그늘집 1185 2019.02.07 그늘집 2019.02.07 1185 1228 [법률] H-1B 현장 조사 (Site visitation) 그늘집 1255 2019.02.07 그늘집 2019.02.07 1255 1227 [법률] 트럼프 대통령, 수십년 이어진 정치적 교착 깨야 그늘집 1134 2019.02.06 그늘집 2019.02.06 1134 1226 [법률] H-1B 쿼터 면제 고용주 그늘집 1169 2019.02.06 그늘집 2019.02.06 1169 1225 [법률] ‘오버스테이’70 만 체포·추방 공포 그늘집 1183 2019.02.05 그늘집 2019.02.05 1183 1224 [법률] H-1B 고용주 서약(LCA) 규정 그늘집 1158 2019.02.05 그늘집 2019.02.05 1158 1223 [법률] 트럼프 연두교서 ‘5대 초당안’ 내놓는다 그늘집 1058 2019.02.04 그늘집 2019.02.04 1058 1222 [법률] H-1B 신청시의 주의사항 그늘집 1211 2019.02.04 그늘집 2019.02.04 1211 1221 [법률] "이민국 충원 하나마나…심사 대기기간 2배 늘어 그늘집 1314 2019.02.01 그늘집 2019.02.01 1314 1220 [법률] H-1B 근무중 중대 변화 그늘집 1153 2019.02.01 그늘집 2019.02.01 1153 1219 [법률] ICE, 뉴욕주서 불체자 단속 118명 체포 그늘집 1117 2019.01.31 그늘집 2019.01.31 1117 1218 [법률] H-1B 전문 직책 (specialty occupation) 그늘집 1291 2019.01.31 그늘집 2019.01.31 1291 1217 [법률] ‘고용주 사전등록→추첨당첨→ 정식 신청서’ 그늘집 1116 2019.01.30 그늘집 2019.01.30 1116 1216 [법률] 본인 100 % 소유한 회사로 H-1B 신청 그늘집 1046 2019.01.30 그늘집 2019.01.30 1046 1215 [법률] 연방상하원 합동 ‘국경장벽+드리머 보호’ 이민협상 돌입 그늘집 1091 2019.01.29 그늘집 2019.01.29 1091 1214 [법률] H-1B 거절 사유 그늘집 1146 2019.01.29 그늘집 2019.01.29 1146 1213 [법률] 연방셧다운 종료 세금보고 세금환급, 오바마케어 등 정상화 그늘집 1399 2019.01.28 그늘집 2019.01.28 1399 1212 [법률] H-1B 성공 지침 그늘집 1152 2019.01.28 그늘집 2019.01.28 1152 1211 [법률] “DACA 70만명 재심사” 트럼프, 기준강화 요구, 셧다운 빅… 그늘집 1182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182 1210 [법률] H1-B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1192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192 1209 [법률] ‘뉴욕주 드림액트’ 마침내 꿈 이뤘다 그늘집 1107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07 1208 [법률] H-1B 고용주 의무사항 그늘집 1180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80 1207 [법률] “다카 폐지소송 심리 안한다”…22일 연방대법 진행거부 결정 그늘집 1294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294 1206 [법률] H-1B 급여규정 그늘집 1137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137 1205 [법률] STEM 직종 아니면 H-1B 비자 ‘하늘의 별따기’ 그늘집 2006 2019.01.22 그늘집 2019.01.22 2006 1204 [법률] 언론인(I)비자 그늘집 1103 2019.01.22 그늘집 2019.01.22 1103 1203 [법률] 트럼프 “DACA와 국경장벽 예산 맞교환” 제안 그늘집 1129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129 1202 [법률] E-1비자 그늘집 1303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303 1201 [법률] 트럼프-펜스 ‘미국도 합법이민은 전폭 환영한다’ 그늘집 1283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283 1200 [법률] 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그늘집 1741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741 1199 [법률] 불체자가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거짓’ 그늘집 1097 2019.01.17 그늘집 2019.01.17 1097 1198 [법률] 합법적으로 미국에 취업하는 방법 그늘집 1241 2019.01.17 그늘집 2019.01.17 1241 1197 [법률]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그늘집 1172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172 1196 [법률] 종교비자(R) 실사 그늘집 1163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163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