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융자‘이자율 비상’

금리 동결안 부결 가능성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스태포드 론의 이자율이 오는 7월부터 2배 인상될 예정일 가운데 이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74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대출 받고 있는 스태포드 론 학자금 대출은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학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2008년 6.0%, 2009년 5.6%, 2010년 4.5%, 2011년 3.4% 순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이는 오는 6월30일 시효가 종료되는 한시법이어서 이를 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7월부터는 본래의 6.8% 이자율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생 1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4,000달러나 늘어나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스태포드 론 이자율 동결 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상원은 8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스태포드 학자금 이자율을 현행 3.4%로 유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52 대 반대 45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원의 투표는 민주당 측의 법안 발의를 위한 시도였으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없이 법안 상정에 필요한 60표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3.4%의 저리로 운용되고 있는 스태포드 학자금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 이날 상원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려는 공화당 측의 반대 때문이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이자율 동결을 위한 재원을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 예산을 전용해 마련하자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백악관 측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태포드 론 이자율 동결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서명 캠페인을 벌여온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자율이 6.8%로 환원되면 학생 1인당 평균 약 4,000달러 정
도의 이자 부담이 늘 것이라며 이자율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