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예산 대폭 삭감

주정부 재정적자 여파 커 주립대등 재정축소 불가피

UC·칼스테이트, 지원금 감축따라
등록금 10% 내외 인상 전격단행

UC계열대 내년 봄학기부터 쿼터당 135달러 올라
칼스테이트 연간 수업료 1,428달러서 1,572달러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극심한 재정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도 교육 예산 삭감을 포함한 대규모의 정부 지출 감소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립대학들이 잇달아 등록금 인상 조치를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주 재정적자 위기가 가주 공교육 분야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내년도 가주 교육예산 삭감 내용과 이에 따른 교육기관들의 대응책, 향후 공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본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달 초 가주의 예산적자 규모가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21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향후 2년간 주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총 102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일반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대폭 삭감도 불가피하게 됐으며 특히 주정부의 예산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UC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등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들도 재정 축소를 감수해야할 처지가 됐다.

■교육예산 삭감

실제 데이비스 주지사는 적자 줄이기를 위해 이미 책정돼 있는 현 2002∼2003학년도 주립대 지원 예산부터 감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주지사의 발표안에 따르면 UC는 올 예산에서 주정부 지원금이 7,400만달러가 감축되며 칼스테이트의 경우 5,900만여달러의 추가 삭감이 시행된다.
올해 UC계열에 대한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행정 및 도서관 관련 예산에서 총 2,000만달러가 삭감되며 초·중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에서 330만달러,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250만달러, 학생 서비스에서 630만달러, 공립학교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에서 110만달러, 연구비 지원금에서 1,800만달러, 기타 일반 지원금에서 1,900만달러 등이다. 칼스테이트의 경우 이미 삭감된 4,300만달러를 포함 올해에만 총 1억2,500만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립대 등록금 인상
이같이 대폭적인 주정부 지원금 삭감에 대처하기 위해 UC와 칼스테이트 당국은 지난주 각각 10% 내외의 등록금 인상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UC계열 대학은 오는 2003년 봄 쿼터(Spring quarter)부터 학비를 쿼터 당 135달러로 인상했으며 칼스테이트도 2003년 겨울학기부터 학기당 학부생은 72달러, 대학원은 114달러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UC계열대 거주자 학부생의 연간 수업료는 현행 3,429달러에서 내년부터 3,834달러로 올라가며 대학원의 경우 현행 3,609달러에서 4,014달러로 인상된다. 의대와 경영대, 법대, 치대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UC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135달러에 더해 쿼터 당 4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칼스테이트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학부는 1,428달러에서 1,572달러, 대학원은 1,506달러에서 1,734달러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학기(Semester)제로 운영되는 UC버클리의 경우는 등록금 인상이 2003년 가을학기부터 적용된다.

■영향과 전망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18일 가주의 예산적자폭이 예상치 보다 훨씬 큰 3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2∼3년 간 공교육 예산은 더욱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예산적자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 재학생들은 향후 추가 등록금 인상 조치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