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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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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인근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불심검문이 강화되면서 한인 불체자들이 적발돼 추방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심검문이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여행 중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국경 근처의 그레이 하운드 버스 정류장에서 검문을 받고 불법으로 잡혀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국경지대라는 범위가 자꾸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들은 강력범을 검거하기 위한 것처럼 이유를 대고 검문을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중간 정차지점에서까지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무차별 단속은 시카고∼미네아폴리스∼시애틀을 경유하는 열차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상복 차림의 이민국 단속반원들이 올라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검문하거나 아니면 일반 승객처럼 가장해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신분에 관련된 정보를 유도 질문해 불법체류가 드러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해 후송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뉴욕북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를 중심으로 보스톤 북쪽의 카나다와의 국경 지대에서만 검문하였는데, 요즘에는 국경에서 1 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에서 검문하여 잡혀서 감옥으로 이송 되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지대 그리고 캘리포니아니아의 샌디에고 지역등 멕시코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만 검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국경지대에서 1시간 이상거리가 되는 지역에도 가끔 검문을 하여 잡혀 감옥으로 오는 경우를 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와는달리, 일단 잡히면 식구나 변호사가 손 쓸시간도 없이 곧바로 멀리 다른 지역으로 재차 보내 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잡혀도 꽤 오랜 기간을 두고 감옥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곤 하여 기족이나 변호사가 나서서 보석으로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 손을 쓸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위에서 말한것 처럼, 동네서 잡히자 마자 곧바로 멀리다른주의 감옥으로 보내 버리거나, 혹시 빨리 손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보석에 의한 석방 청문회를 신청해 놓아도, 보석 신청을 무시하고 멀리보내버리거나, 멀리 보낸다음에 다시 동네로 데려오려고 청문회를 해도 판사들이 잘 허락을 안해주는 편입니다.

원래 법에는 불법체류자가 잡혀도, 만일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하면 보통 보석을 허락해주고 일정 금액을 내고 감옥에서 일단 나오고, 재판을 받을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황을 증명해도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적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앰트랙 기차가 테러 방지를 위해 보안 검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심이 가는 짐꾸러미를 열게하여 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몇몇 케이스가 보고 되고 있는데, 아시아계인 우리로서는 상당히 경계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중국계 영주권자가 앰트랙 기차안에서 어느 기관인지는 몰라도, 시민권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라고 했더니, 영주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영주권은 집에 있고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다른 신분증을 보고난후 앞으로는 영주권을 가지고 다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연방법은 영주권자나 비이민 비자 소유자들에게 영주권 카드 혹은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민서류를 지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카드를 잃어 버릴까바 복사를 하여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만이라도,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멀리 다니는 여행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불체자가 잠시 집에 머무르거나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단속반의 검문에서 불체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함께 국경을 넘는다거나 이들을 상대로 민박이나 하숙 등 불체자를 고의적으로 도와주면‘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 이민법으로 평가 받고 있는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주경찰은 체류 신분이 의심스러운 이민자들을 불심 검문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불법 이민자로 드러날 경우 강제 추방 되므로 애리조나주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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