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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머피 샌디에고 시장당선을 무효화 소송 기각

한국일보 0 8006 0 0
딕 머피 샌디에고 시장당선을 무효화하려는 두건의 소송이 기각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일 도나 프라이 지지자 측이 제기한 당선 무효소송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마이클 브레너 판사는 "기명식 후보에게 투표를 할 때는 주 선거법 15442조a항에 따라 이름뿐 아니라 그 옆의 타원에 먹칠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프라이 이름을 적었으나 먹칠을 하지 않은 5,551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프라이 지지자 3명과 또 다른 지지자 2명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것으로 "시 규정(city municipal code)은 후보자 이름이 적힌  기명식 표는 모두 유효 표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시 규정이 주 선거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그룹을 대표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1월2일 실시된 시장선거가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장선거는 프라이 시의원이 예선을 치루지 않은 기명식 후보로 뛰어들면서 지금까지 유례없이 5건 소송이 제기돼 시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명식 후보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이름을 적고 그 옆의 타원형에 먹칠을 해야되는 것이 주 선거법의 규정이다.
이번 11월 선거에는 머피 현역시장, 론 로버츠 수퍼바이저 위원으로 2파전을 기대했으나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프라이 시의원이 끼어 들어 뜨거운 3파전이 됐다.
유권자 사무실의 공식집계 결과 머피가 프라이에게 2,108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됐으나 프라이 측은 무표화된 표 5,551표가 프라이 이름이 찍혔으니 유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항소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프라이가 3,443표 차이로 승리하게 된다.
프라이는 여전히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소송이 심리된 것은 머피 시장이 과거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 판사출신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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