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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한국일보 제공 샌디에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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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벌이 보다
한인 체면 생각해야"
마사지 팔러 50대 한인 여성 형선고... 뉴스 초점

마사지 팔러를 운영하던 50대 한인여성이 매춘 알선, 탈세, 돈 세탁 혐의로 지난 16일 SD연방지법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한인사회에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고 있다.
매춘 범죄에 관해 이준석 변호사는 “일반 매춘은 초범일 경우 보통 티켓을 받고 1,000달러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전과가 누적되면 중범으로 영주권자일 경우 추방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의도적이며 지능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사기를 저지르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형을 선고 받은 숙희 링씨는 업소 두곳에 종업원을 두고 의도적으로 매춘과 탈세를 저질러 46개월 징역형과 93만,4041달러 몰수 형을 받아 국세청 벌금 20만702달러를 합해 정부에 납부해야 할 돈이 100만 달러가 넘는다. 
최, 김 & 박 회계법인의 사이몬 유 공인회계사는 “형사 사건 탈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금액의 75%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며 “세금관련 범법행위는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소득 누락, 비용과다 계정, 장부 부재,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현금거래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돈세탁의 경우 벌금은 최고 50만 달러 또는 적발된 액수의 2배 중 적은 금액을 물리며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다.
카운티 검찰과 국세청은 한인 여성의 이번 형선고 내용을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보내 비중 있는 사건임을 알렸다. 일반 주민들은 이 여성의 성씨로 보아 한국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이미 언론사 취재 기자나 법원에서는 이 여성의 사용언어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코리언임을 주류사회에 노출시켰다.
1996년 초 한인 여성 10여명이 마사지 팔러 매춘혐의로 줄줄이 체포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신문과 방송들은 이를 크게 보도했고 코리언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됐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카운티 일대 마사지 팔러에서 매춘을 하는 한인여성이 전체의 50%이상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추정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유사한 이런 사건이 또 터지면 보수적인 주류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게 돼 관련자들의 자제가 촉구되는 시점이다. 〈문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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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형사법 의견 교환

한국서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올 형사소송법 개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미국 현지에 연수중인 검사와 수사관에서 현지 사법시스템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샌디에고 대학(SDSU)에서 형사사법 분야 직무연수 중인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황성철 수사관은 최근 샌디에고카운티 수석검사 마크 퍼틴을 인터뷰, 한미 형사시스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쟁점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거개시의 대상, 검사의 증언에 대한 면책 등이다. 황성철 수사관(왼쪽)이 인터뷰가 끝난 후 퍼틴 수석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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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아시안 비율
LA  보다 높아

LA시 탄생 133년 만에 첫 히스패닉 시장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가 당선, LA에 이어 가주 두 번째 대 규모 도시 샌디에고에도 언젠가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샌디에고는 아직까지 시정이 백인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지난해 시장 선거 후보 3명도 모두 백인이었다. 딕 머피 시장 사임발표 이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모두 백인이다.
2000년 센서스에 의하면 총인구는 SD 122만3,400명으로 LA 369만4,820명으로 3분의 1정도이며 이중 아시안은 오히려 SD가 LA보다 3.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센서스에 의한 두 도시 주요 비교는 다음과 같다.
◆인종별 인구 비율(SD 대 LA): 백인 60.2%(SD)-46.9%(LA), 히스패닉 25.4- 46.5, 흑인 7.9-11.2, 아시안 13.6-10.0, 외국태생 25.7-40.9
◆유권자 등록 및 당적(SD-LA): 등록 유권자(2005년) 66만1,446명(SD)-147만2,689명(LA), 민주계 39.6-56.2, 공화계 33.6-20.3 
◆기타 주요 통계(SD-LA): 비 영어권 25.7%(SD)- 57.5%(LA), 고교 졸업 82.8-66.6, 대학졸업이상 35.0-25.5, 출근시간 49.5분-29.6분, 주택 소유률 4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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